나눔전화는 편의점에 설치한 공중전화로 30개 공공 및 복지서비스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통합복지콜센터(129), 정부민원센터(110), 생활민원서비스(120), 소비자상담(1372), 사이버테러신고(118) 등이다. 일반 통화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와 GS리테일은 이날부터 GS25 반포 서래마을점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수도권 내 GS25 100여 점에 나눔존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약 6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여행을 지원했다.
또한, 기아차는 초록여행을 통해 △산림청ㆍ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여행 지원’ △육군본부와 연계한 ‘장애인 가족 육군 장병 면회 지원’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과 연계한 ‘학대 피해 장애인 치유 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통약자 여행 지원 사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다양한 계층의 공간 복지를 위해 우선공급 150가구(노부모 부양자·3자녀 이상 가구·저소득 근로신혼부부)와 주거약자를 위한 55가구가 들어섰다. 임대주택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 보다 큰 전용면적 74·84㎡로 모든 가구가 설계됐다.
SH공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및 입주를 적기에 완료해 공공주택 공급에...
NH농협은행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형 금융교육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고령층 및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콜택시 예약...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 제도로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과 조화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가 갔던 ‘실패의 길’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전용 49㎡ 이상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정부에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있다"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 동참이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이 같은 제안은 금기를 깨는 것으로 조심스럽다"면서 "세금 2만원을 더 낼 경우 부모님 연금 5만원이 오를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친서민 법·정책'에 집중…'중대재해기업처벌...
교통복지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현대...
Standard)의 약자로 거위나 오리의 사육과 도축 등 다운 생산 과정에서 안정성 및 동물 학대 여부 등 윤리적인 정당성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말 인기를 끌었던 ‘평창 롱패딩’이 RDS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착한 패딩’이라는 개념이 퍼졌다.
업계는 RDS 인증에 대한 인식이 현재는 자리 잡은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동물복지, 친환경...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입구에 설치된 키네틱아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유아 동반 관람객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됐다.
키네틱아트는 작품 자체가 움직이는 예술작품으로 기존 온실 지붕의 식물 세포구조와 같은 육각형 형태 엘리베이터와 함께 설치됐다. 225개 육각형 패널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특정 시간대가 되면 차례대로 열리고...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겪어온 아픔을 재판부에 전한 박 변호사는 “대법관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대로 이 사건 속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은 바로잡히고 내무부 훈령 410조 관련 사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잘못된 무죄판결은...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인 태양광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의 최대 5%만큼 해당지역에 마을 발전소를 무상 건립해 주고, 전력판매수익을 통해 주민소득과 복지 등에 활용토록 한다.
현재 사업 대상 20개 마을에서 총 1.3㎿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받은 마을의 경우 매년 약 1000만 원(50㎾ 건설 시)의 전력판매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경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문화적 약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과 기업, 의료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부상한 평등경제와 관련해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평등경제의 관건은 ‘부의 재분배’인데 여기에 적용받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면서 “평등경제가 이행되려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등경제 관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 국민 복지체계’인...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 시설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예방적 차원’으로 이들 시설은 코호트 격리(환자, 의료진 전원 격리) 대상이 됐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GVC가 약해지면 저비용 구조 속에 있던 약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 이 같은 분배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복지도 빈약해질 우려가 더욱 커졌다.
대표적인 분야가 노동력이다. 코로나19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은 위축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했던 값싼 노동자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 교수는 “산업구조가 변화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기계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재교육·재취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은 재정을 확충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적용기준을 놓고 30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자구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대책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실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장기결석, 영·유아 검진 및 접종, 학대 피해 여부 등을 빅데이터로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시스템으로 분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