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7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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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핵심 빼고 '곁가지'만 건드린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즉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사실상 사전에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의는 늘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사전심의에 대해서 일부는 합헌으로, 일부는 위헌으로 결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12-14 08:52
‘자판기로 의약품 구입’ 추진… 약사회 반발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판매할...

2016-12-13 16:50
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정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양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2016-12-13 11:17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기존에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별표7)에 의약품 광고에 대한 원칙만 제시해 개별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의약품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의약품 광고...

2016-12-12 07:26
[BioS] 약 안 만드는 회사, '○○제약·○○약품' 상호 사용금지

제약사들이 카페인 함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작업소를 신축하는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의약품 제조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GMP 적합 판정을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6-12-09 11:20
[BioS] 타미플루·독감백신 등 필수의약품 상시 공급체계 가동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개 품목, ‘공급중단시지원의약품’ 7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는 보툴리눔 항독소, 타미플루...

2016-12-06 11:47
'역대 최대규모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회에 걸쳐 합계 약 44억 2687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2016-12-01 13:20
[BioS] 위기의 줄기세포치료제..규제완화도 물건너가나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으로 규정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안은 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아도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일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과 흡사하다....

2016-11-25 09:50
[BioS] [천기자의 W]또 ‘처방액 20% 리베이트’..정부 책임은 없나

늘린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약 영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약가제도가 대표적이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모든 제네릭은 시장 진입 시기와 상관없이 최고가(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를 받을 수 있다. 애초에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가격을...

2016-11-22 07:10
[BioS]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 '약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약의 날’ 기념행사는 약사법 제정(1953년 11월 18일)을 기념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8개 단체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종욱 부회장은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훈했다. 이 부회장은 G7신약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기술로드맵을...

2016-11-21 15:04
대웅제약 이종욱 부회장, ‘약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올해 30회를 맞이한 ‘약의 날’ 기념행사는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8개 단체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이다. 이종욱 부회장은 G7 신약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2016-11-21 15:01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판매대행업체 위장 비자금 조성ㆍ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60)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

2016-11-15 15:05
[BioS] 대웅제약 “허가 취하한 약 재고 남았으니 더 팔게 해달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보면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의 품목 등을 대조약으로 지정한다. 신약이나 원개발사 품목의 허가가 취하되면 동일 성분 제품 중 전년도 청구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이 대조약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조약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제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대조약은 제네릭 개발시 동등성을...

2016-10-26 09:13
[BioS] 윤곽 드러낸 의약품 허가 갱신제..제약사들 ‘전전긍긍’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10-20 07:48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 허가 받아야 판매 가능

이번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의 판매금지를 알리는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인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2015년 8월 의약외품으로 분류‧지정하였고, 제도정착 및...

2016-10-19 18:09
15년전부터 판매된 고혈압약 허가 취소… 피해자들, 한미약품·임성기 회장 사기죄 고발

제약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약을 자진 회수한 데 이어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이에 환자들은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넥스트로는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당국의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 취소된 약품을...

2016-10-18 19:46
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쓰도록 방치 “제약사들 눈치 보느라 눈 건강 외면”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2016-10-07 10:36
[BioS] '식약처 행정 문제있소'..간판 약 판권 뺏긴 대웅제약 몸부림

제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대조약은 제네릭 개발시 동등성을 비교하는 대상을 지정한 것일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대조약 지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오래 누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약사법상 대조약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신약이나...

2016-09-29 08: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9일

어제(28일)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서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공급사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측은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09-29 08:12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판매' 아모레퍼시픽 검찰 고발

고소인들은 서 대표 등에게 약사법 위반과 형법 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CMIT/MIT 성분이 치약 보존제로 허가되지 않은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이 사전에 알고도 이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생산,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원상사는 CMIT/MIT가 포함된 12개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2016-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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