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제약사 5곳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식약처에 통보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동성제약을 제외한 4곳의 제약사가 모두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나제약은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리스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미 지난 2016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나제약 측은 “관계 기관 및 내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앞서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이들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27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제약 측은 "이미 지난 2016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이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없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안으로...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만 운영할 수 있다.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내 39개 병원의 성형외과ㆍ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덴마크에서 개발되고 FDA 승인을 받은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cm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50cm...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8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대체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규제 완화 취지가 무색하다고 반발했다. 의료업과 관련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만 허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한국당 간사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을 받는다.
또한 2014년 조현아·원태·현민 세 자녀가 소유한...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 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ㆍ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 씨와...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기...
조 회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한 건과 추가 횡령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71%가 넘는 편의점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편의점 약 판매업소 20.4%가 24시간 영업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업계를 향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제한 등에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궁금증 ④...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영장 기각)에 직면하더니, 올해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구속 위기는 이달 들어 또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석간)
△만1~3세 어린이 예방접종률 작년보다 증가
25일(수)
△복지부...
(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석간)
△만1~3세 어린이 예방접종률 작년보다 증가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 등 일가가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들,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약사법 위반 신고는 전년 대비 각각 21.9%, 3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처리된 공익신고는 169만394건이었다.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공익신고는 전체 신고 건수의 53.7%에 해당하는 90만7천2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