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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초 설립…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통일

총괄기구는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이 통합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이 분리돼 서민금융 총괄기구 아래 놓이게 된다.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2013-09-11 14:35
음란전단지 대포폰 뿌리 뽑는다…경찰, 통신사와 ‘이용정지’ 업무협약

이와 관련, 통신3사는 불법음란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자료 요청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돼 성매매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대출사기, 장기밀매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2013-09-05 09:00
[금융소비자 주권시대] “믿었다가 발등 찍혔네”… 보험, 소비자 금융민원의 절반

A씨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 약관상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A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은 계약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돼 보험사는 약속된 보험금을 전액...

2013-08-07 11:03
공정위, '불공정 약관' 8개 은행 적발

이에 공정위는 이들 8개 은행에 시정권고를 내리기 전 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우선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대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맞춰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은 감정평가서를 받더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08-04 12:09
금감원, 폭우 피해자…보험료납입·대출원리금상환 유예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이 6~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2013-07-16 09:21
김근수 여신협회장“규제 완화·VAN수수료 합리화 중점 추진"

카드대출금리 합리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협회 브랜드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용카드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약관에는 금융소비자의...

2013-07-04 12:00
이달 말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나온다

6개 은행들은 상품 출시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한도보증 작업을 협의하는 한편, 은행별로 기존 전세대출 약관을 수정 변경하는 등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관련 상품을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입자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조만간 약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2013-07-03 08:57
금감원, 내달부터 지상권 설정비용 저축은행 부담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15개 조항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건당 180만원에 해당하는 지상권 설정비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등록세, 등기 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2013-06-27 12:00
"보험사 대출고객,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됐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치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인정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 등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2013-06-25 06:00
금융회사 연체대출 소송 비용 대출자에 부담 못 시켜

현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는 차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행사·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되므로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금액 1억원 기준 건당 법적비용은 지급명령에 약 13만원, 본안소송에 약...

2013-06-13 12:00
내달부터 대출이자 계산시 윤달 적용... 누적연체 불이익 폐지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건하에 1년을 366일로 계산했을...

2013-06-11 08:14
中企 “금융기관, 재창업에 대한 지원과 인식 부족”

이날 △동일담보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격차 해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의 건의를 포함해 총 44건의 ‘손톱 밑 가시’가 논의됐다. 특히 재창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2013-05-31 14:18
산업대출 늘었지만 경기회복은...

특히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경우 지난 3월말 현재 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자 서민들은 담보성 성격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꾸준한...

2013-05-30 14:19
보험사 대출금리 인하요구…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내에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수준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신설되면...

2013-05-28 15:30
한화손보, 16만 고객정보 털렸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에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아서 약관 대출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테마 검사를 통해 홈페이지나 내부업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실무자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13-05-19 10:50
카드 금리인하 요구 가능..."7월부터 카드사에 직접 요구하세요"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상품들이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요구권을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운용 중인데 금리가 최고 연 27.9%에 달하는 등 상당한 고금리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2013-05-13 19:05
작년 금융권 민원10만건...금융당국‘갑의 횡포’집중 점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 때 복잡한 약관을 악용한 속임수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계약했던 것처럼 주지 않아 생긴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고객 입장에선 보험 지식이 없는데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항의하다 못해 금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찾는 경우가...

2013-05-10 13:52
금감원“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 못 세운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대 금융관행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1·4분기 중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

2013-04-29 12:00
7월부터 2금융권도 연대보증 폐지… 196만명 보증족쇄 풀려

다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만든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예외적 연대보증이 허용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7월부터는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대출로, 일부 소형사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3-04-25 08:4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1년내내 국민식탁 우롱한 양파값 外

주택대출 -고물차 탄다고 수리비 부담하라니..오래된 차량 84만대 사고나면 보상 덜받아...금융위 약관 개정 검토 -행복기금 매입채권 가격 사후정산키로 △기업·증권 -올 하반기 전기차 삼국지 열린다 -스마트폰 첫화면 잡아라 -불황 잊은 근해선사들 -동양기전, 지주사로 전환 △기업·경영 -국내최대 금괴생산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구리 1톤서 금 100g 캐는...

2013-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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