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은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 등의 이유로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 약관에는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토록 하는 내용, 이자산정 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나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동양생명은 계약자가 창구에 오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약관대출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엔젤카드’사용을 2월 부터 중단키로 했다. 과다한 은행 수수료가 고객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서비스 중단 배경이다.
16일 동양생명은 오는 31일 업무 종료 이후 부터 엔젤카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거래은행의 실제계좌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생보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관대출은 지난 한해 동안 7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돈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 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금융위는 올해 2분기중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2분기 부터 소비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일 변경권을 도입한다.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특히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보
은행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전담기구인‘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설치하고 지난 6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도 소비자 보호...
그는 이어“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했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론ㆍ리볼빙ㆍ체크카드ㆍ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여신금융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한이익 상실이란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자가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여신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통지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최소화하는 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편 가족카드 갱신·재발급 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히 이행토록 카드사에 지도한다.
불법 및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 대학생...
이에 공정위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여비나 물건조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고 은행이 마음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측에...
개선된 은행 여신약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대출·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기한이익상실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 B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있는 A씨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하고자 했으나 B보험사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납이자 중 일부를 수납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원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 가능토록 금융회사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을 지도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 시간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야간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이내에 가능했고, 그 외 시간은 예약 신청 후 다음 영업일 10시 이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제지급금 및 보험계약대출 자동해약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해 제지급금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 밖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내역 등 상세안내 미흡,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 부족 및 해석 차이, 조사 장기화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안내 미흡 등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특히 보상처리 진행 과정에서 안내 미흡으로 인해 보험사 업무처리에 대한 소비자...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12~13% 수준으로 높을 뿐 아니라 전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가계와 기업이 연체이자 폭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1개월인 기한이익상실 기준을 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약관개정 요청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는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에 약관개정을 권고했다....
집주인이 받는 세제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에 그친다.
또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 ‘세제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는 '세제 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주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장인이 퇴직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껑충 뛴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가입 전에 당연히 약관 확인하셨어야죠”, “직장 다닐 때야 월급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퇴직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니 금리 올리는 것이 당연하잖아? 퇴직금 받으면 대출부터 갚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퇴직 후 고생하고 있습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