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의에서 최다인 4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족수인 5표를 넘은 사람은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하거나, 2021년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전날(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시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이태원특별법 표결 보이콧 방침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111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엔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경우, 여당은 법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재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군부 정권 시절, 야당 인사 ‘수난’…김영삼 질산 테러·김대중 납치
군부 정권 시절엔 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성 테러가 빈번했다는 건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이던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초산(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괴한들은 귀가하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의 승용차에...
특검 반대와는 별개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추가 조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111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엔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야권은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에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8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충족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책임질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이같은) 발목잡기도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라며...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채택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 속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최 후보자는 19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함에 따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화평법의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한 차관은 농안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은 일관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 과잉 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도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소 위원장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해달라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견제와 감시는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