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액화천연가스)・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헤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철강부원료, 자동차 부품을 내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고유가·고환율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어와 명태 등에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우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한전 그룹사에 대한 경영효율화, 성과급 반납,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의 6조 원 대 자구방안 추진과 함께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철도·우편·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8~12월 15% 인하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등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월부터 3개월간 한시 지원된다. 더불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이 30% 한시 인하된다.
이 밖에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유 관세 인하(37.1%),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연장(13.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로 원유 수급 및 원유 가격 상승 피해(35.8%), 석유화학...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할당관세(원유 2.5%, 기타 2%)가 적용된다.
이 밖에 배합사료 원료인 밀기울이 신규 지원되며,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이 확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달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중소기업...
유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오늘(12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내린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내려간다.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겨울철을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도 확대된다.
이 치관은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 카드인데, 벌써 써 버리면 국제유가가 이보다 더욱 올랐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달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 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감이 필요하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이...
원유(나프타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유니패스'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첨부해 수입 신고하면...
서민층 난방 지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탄력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용된다.
할당관세는 통상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