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당초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50억 원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 25억 원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심사 대상자는 통상 검찰 차량을 타고 오지만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취재진을 눈을 피해 정문으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측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 달에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출석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됐다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조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곽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부족한 수사력’ 비판…커지는 ‘특검 도입’ 목소리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연관성을 입증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한 만료 전 김 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곽 전 의원 등 관련 부분은 향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