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 전 판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 씨의 전 내연녀이자 이번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한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이 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삼는 데...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이모(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K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6180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어제 자로 퇴직했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는 법복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최 전 판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얼마 전까지 최 판사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씨는 황 군수 재직 시절인 2013년 4월 순창의 한 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황 군수를 상대로 권씨가 돈을 받은 정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고 판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최 판사를 18일 긴급체포 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수원지법 소속 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최 판사를 18일 긴급체포 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수도권 법원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8일 오후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김씨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IPT사업에 KT와 협력업체인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해 선정기준을 유리하게 바꿔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IPT사업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명목으로...
KB그룹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KB금융지주 김재열(45) 前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서 KT가 주사업자로...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KB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KT 납품업체 G사로부터 납품계약 형식으로 수십억원을 받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따르게 돼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판단없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상득 의원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
또 통영함, 소해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A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사업을 맡았던 최모(4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