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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파면돼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2018-10-23 10:19
[2018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뇌물·배임 소득세 추징액 573억원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배임수재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103억원에 달한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도별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2013년 181억원, 2014년 121억원...

2018-10-10 08:38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움직여보겠다며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 혐의가...

2018-06-08 14:31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2018-05-25 11:45
검찰, ‘대북확성기 비리’…납품업체·군 관계자 등 20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2018-05-13 14:32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이른바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05-08 11:19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의 승계작업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는 판례를 제시했다. 특검은 원심을 반박하며 삼성의 승계작업은...

2018-04-12 10:00
'대북확성기 사업' 알선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2018-03-29 12:00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에서 알선수재죄로 판단한 금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2018-03-23 11:14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2018-02-19 17:25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 '실형'...법원 "선처하면 뇌물공여...

2018-02-13 17:4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2018-02-13 16:34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범죄를 특히 집중 수사한다. 최근 투기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2018-01-25 14:15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2017-12-29 14:04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 원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2017-12-14 13:57
검찰 "朴, 최순실 청탁으로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지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 도피 중인 데이비드 윤 씨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한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씨는 최 씨 측근으로 정유라(21) 씨에 대한 삼성 승마 지원 과정에 깊숙이...

2017-12-12 16:33
경찰, ‘함바식당 운영권’ 십수억 챙긴 LH·건설사 간부 무더기 적발

또한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김모(51) 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한 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원을 받아 15억4000여만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한 씨는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2017-11-13 07:07
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제2조희팔' 사건 금품수수 혐의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7-10-13 11:30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태원 SK...

2017-10-10 09:16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또 법무부는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근절을,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2017-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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