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대체휴일 확대시행에 위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연차휴가 제도의 활성화 및 사업장 여건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휴일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9월 22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대체공휴일 문제는 환노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안행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특히 안행위에서는 담뱃값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잇따른 지방세 인상 계획 논란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들 세금 인상이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다소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적절한 인상 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가 증인채택...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 경찰관 성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한 경찰관 징계 건은 총 43건이었다.
경찰관 성범죄는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건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2013년 13건으로 증가했으며...
KT&G가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을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하다 걸려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T&G는 선용업체가 수출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이밖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조세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담뱃세 논의에 대해 “지방소비세는 안행위,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위,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위 이렇게 세 개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상폭과 관련해 “(담뱃값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으니까 그동안...
노년층 강력범죄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61세 이상 노년층의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 건수는 1697건으로 전년 1277건보다 32.9% 늘었다.
71세 이상 노년층의 강력범죄도 전년(358건)보다 30.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사건으로 파문이 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조치된 국가공무원 373명 가운데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이 211명에...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난해 854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 기간 중에도 특수강도 미수, 도박, 절도 등 비위사건이 이어져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이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위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
진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키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여야가 각각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거듭 요청했으나 야당은 또 다시 거부하며 회의를 파행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며 “이제 이 문제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송부 요청은) 정종섭 후보자에...
이에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남 의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지금도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후보자는 지근 위증을 하고 있다”며 “용인 안양에서 연세대를 왔다갔다 하는데 4시간 걸린다. 장교로서 국방의의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세월호 사고의 근본에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면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원칙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전의 주무부처로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여야 간사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처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안행위는 다음달 8일 청문회가 끝나면 15일과 18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각각...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병합심사해 취업제한 예외를 없앨 방침이다.
그는 "지난 1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진 의원은 '중앙부처 고위관료를 위한 의전 때문에 (소방이) 해경을 괴롭혔다'고 질의했으나, 통화 내용이 의전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남 소방본부장과 행정부지사가 팽목항에 내려간 게 의전'이라고 말을 바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3억52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사고 수습 중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엔 53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가족과...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던 해상재난대책 훈련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존재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이 해상재난대책...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