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TF 위원인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및 김현숙 원내대변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옛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방위도 정부안에서 250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선심성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성남...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그는 “국회법 절차로 안행위에서 여야 간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신중하고 걸러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개인의 입장에서 협의기구 만들겠다고 하라하시면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투본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서 일제히 퇴장하면서 토론회는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전날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조율을 마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이 시행일을 문제삼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종일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경우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 1조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야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돼 국회가...
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부분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소방안전세는 그 성격상 정부조직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며, 합의문에서도 단계적인 소방직 국가전환과 함께 처우개선 추진 과제로 열어둔 것이지 즉각적인 도입에 합의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1 =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사위ㆍ안행위ㆍ농해수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
△7.14 =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단식 시작
△7.17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내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일주일 후 TF...
전 의원은 “이전 법사위 국감에 이 대표가 참석했고, 오늘 안행위 국감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주무상임위인 미방위에는 대리인도 출석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역시 이 대표의 국감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ITU 행사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5년간 신문광고비로 4억4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다수 내보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3일 자유총연맹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유총연맹이 신문광고로 사용한 금액은 총 4억4085만원이었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전날 안행위에 이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리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상위 기관의 감독 책임과 관련 규정 미비를 주로 겨냥했다.
이외에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문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람에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3명 구조완료·12명 사망추정’이라는 보고가 올라온 18시 44분 이후인 19시 28분에...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거점 배치했던 순찰차를 공연 시작 후 오히려 철수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11시30분 경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TV 관계자들은 분당경찰서를 찾아 행사...
안행위는 국감에 앞서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의 재산 추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다수 검거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들에게 포상을 내려,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0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5월 17일 열린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 1만1000명(경찰 추산) 중...
한편 국회는 이날 기재위 외에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안전 문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아동 성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5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634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