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향을 논의한다. 전날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협상에서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성완종 파문에 대해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확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네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무색하게 상임위 통과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 역시 새정치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지방단체장 3인방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은 상임위 소관 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와 함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주례회동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운영위와 안행위는 아직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운영위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안행위는 홍준표 경남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출석 대상이지만, 여당은 이들의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행위는 보고서 종합 평가에서 “지난 30여년간 판사·재판연구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과 인천선관위, 울산선관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선, 국회의원선거 등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채무관계...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이외에도 朴대통령 신년회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국회 안행위, 세계 지도자 시민 150만명, 신은미 씨 강제출국, 정동영 탈당선언 등도 뜨거운 감자다.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화제 "사회정의 위한 것" 발언도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안행위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외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자료도 미흡해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도부 협상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안행위를 열어 여야간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되면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행위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금법안을 다시 상정해 회기 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 했으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결과였다"며 "최대 법내 노조로서 사회적 협의체 주장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당초의 실무위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존의 간사에 야당 안행위간사(정청래 의원), 정부 주무부처을 추가할 것, 간사단을 제외하고 여·야·정 6명, 공투본 6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TF 위원인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및 김현숙 원내대변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옛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