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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기한 넘겨 국민께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4ㆍ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2016-02-28 13:34
국회 안행위, 선거구획정위원에 박영수·정재욱 선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추천 몫 획정위원에 박영수 선관위 기조실장이, 가상준 단국대 교수의 사퇴로 비게 된 새누리당 추천 몫 획정위원에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경북 청도...

2016-02-10 13:49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4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에 파행됐다. 법안소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자기 조원진 원내부수석이 나타나 힘자랑을 해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박 실세라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조 수석의 등장으로...

2016-01-06 18:30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6-01-01 14:16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와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월초 안행위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권...

2015-11-30 20:28
안행위, 개인정보 제3자 활용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결

안행위는 또 다른 시위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시위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2015-11-27 19:40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잠정적으론 금요일(20일) 안행위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위나 진압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청문회라든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2015-11-17 20:39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합의문 전문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 5. 2015년 11월 14일(토) 시위 및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선거구...

2015-11-17 19:56
박근혜표 사업 예산 깎고 민주화 기념사업은 늘려

안행위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역점 사업들이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 지원비,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

2015-11-13 10:4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공권력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

국회 안행위 임수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자 가운데 64.6%가 이 송전탑 철거를 주도한 이들이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장이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경찰 중 절반 이상이 특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직무의 특성상 공공의 권리를 집행하는 힘이다. 상명하복이...

2015-10-13 10:35
[단독] 경찰 수사기법, 첨단 해킹범죄 못 따라가… 검거율 3년새 ‘반토막’

안행위 관계자는 “해킹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데 반해 경찰의 수사기법은 아직 해커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해킹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고 영업에 이용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중국에서 국내 100여개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 1000만건을 수집한 후 매매해 2억5000만원...

2015-09-22 10:19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안행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틀째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날과 달리 파행 운영은 없었지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이냐를 놓고 지루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주무부처의 수장인 정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고의성과 구체성...

2015-09-11 17:28
[2015 국감]5명당 1대꼴 몰카 노출?...민간CCTV-차량 블랙박스 1150만대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신종 몰래카메라와 민간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신이 가능한 몰카의 천국인 것이다. 심지어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김상민의원은 “몰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2015-09-10 07:05
[데스크칼럼]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본 국회와 해경

새정치민주연합은 발 빠르게 지난 7일 안행위·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진상조사단’(가칭)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높으신 양반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2015-09-08 11:36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비(非) 기업인 중에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안행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겹치기 증언’을 하게 됐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복지위 증인으로 불려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가...

2015-09-03 17:51
[짤막카드] 국회, 오늘 국정원 직원 자살 현안보고... 의혹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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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10:39
국회 안행위, ‘국정원 직원 자살’ 현안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출석해 임 과장의 시신 발견 당시 정황과 전후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2015-08-10 09:20
[칭찬합시다]“유대운, 성실하고 인간적인 지자체 전문가”

진 의원은 “안행위에 같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며 “시의원 경력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면 항상 경청한다면서 “유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된다. 활동도 많이 하고 상임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2015-08-10 07:57
여야, 올해 국정감사 9월4일~27일 실시

이어 “8월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놓기로 합의했다”면서 “국회법이 통과되면 8월17일 자동 임시회가 열리게 돼있지만 국회법 내용 중 파악할 부분이 있어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상임위의 현안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8월10일 안행위가 오전 10시에 열리고 국방위는 8월7일과 10일 두날 중에 하루 잡아서 한다”고 말했다.

2015-07-27 10:15
‘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안행위에서는 숨진 국정원 직원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의 바꿔치기 및 폐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임 과장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해킹 방어능력 및 유사한 해킹 프로그램 구매...

2015-07-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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