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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文정부 ‘적폐청산 1호’ KAI, 朴·崔까지 뻗나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됐다. 전(前) 정권의 인사를 청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 방산비리 척결은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전 정권의 흠결을 따져, 새 정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2017-08-03 11: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2017-08-03 10:3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2017-08-03 10:32
[朴정부 防産비리]KAI, 대규모 분식회계 일파만파…대주주 産銀도 수사선상 올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검찰이 대규모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수조원대 적자와 회계부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닮은꼴의 경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른바...

2017-08-03 09:54
[朴정부 防産비리]檢, KAI 하성용 재직 '분식회계 정황 포착'…금감원과 '수사 확대'

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진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회계부정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일...

2017-08-02 14:20
檢, 안철수·박지원 '제보조작 사건'과 '무관'…'윗선' 김성호로 지목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종 '윗선'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지목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2017-07-31 11:17
[속보]검찰 "국민의 당 '안철수ㆍ박지원ㆍ이용주', 제보조작 관여 '증거 없어'"

2017-07-31 11:02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좌천성 인사에 ‘결국 사임’

'정윤회 문건'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된 유상범(51ㆍ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8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유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부 36명에...

2017-07-28 13:37
‘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에서 파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2017-07-27 12:58
[인사]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

[고등검사장 승진] ▣ 법무연수원 -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 現 부산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 現 법무부 법무실장 [검사장 승진] ▣ 법 무 부...

2017-07-27 11:53
[朴정부 防産비리]檢, KAI본사 '7곳 추가 압색'…"뻥튀기 부품가 추가증거 확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이 회사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14일 1차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에서 나타난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본사...

2017-07-26 15:22
[朴정부 防産비리]檢, KAI 본사·서울사무소 '2차 압색'…"추가 증거확보 차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본사의 개발본부 등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4일에 이어 두...

2017-07-26 11:07
박근혜ㆍ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된다…대법, 8월 1일자 규칙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하급심 재판도 TV로 생중계 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자로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1ㆍ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2017-07-25 14:28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기소…150억 부당이득 챙겨 '사돈까지 호화판 생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없이 단독으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7-07-25 14:00
[속보]대법원, '박근혜ㆍ이재용 재판' 선고 TV생중계 허용

2017-07-25 13:59
검찰, 제보조작 '부실검증 의혹' 이용주 참고인 신분 소환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2017-07-25 13:51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 완료…‘특수통’ 문무일, 1호 과제 '적폐청산'

문무일(사진, 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을 투톱으로 한 ‘탈(脫)검찰 수뇌부’와 문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2017-07-25 09:23
[朴정부 防産비리]검찰, KAI 비자금 '키맨' 손승범 부장 '공개수배' 전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승범 전 KAI 부장’을 공개 수배했다. 1년 넘게 도주 중인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6월부터 검거에 들어갔던 KAI 인사 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오늘부터...

2017-07-24 15:12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독립, '투명ㆍ바른ㆍ열린' 검찰 만들 것"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사진, 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명한 검찰ㆍ바른 검찰ㆍ열린 검찰' 을 골자로 한 검찰...

2017-07-24 10:41
[朴정부 防産비리]KAI, 협력업체 뒷돈 받고 일감 몰아줬나…수십개 차명계좌 확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하성용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비리와 비자금 용처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인 A사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지난 1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KAI 협력업체 5곳 중 하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사 회삿돈 수억 원이...

2017-07-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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