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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신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 안 전 수석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02-19 17:25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2018-02-14 10:34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역시 결심공판에서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2018-02-13 19:32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 '실형'...법원 "선처하면 뇌물공여 유혹 떨치기 쉽지 않을 것"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7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

2018-02-13 17:4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2018-02-13 16:34
[속보] 법원,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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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4:24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2018-02-13 08:33
'최순실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법원 불허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예정된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 촬영·중계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등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심...

2018-02-09 16:42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이에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02-08 19:35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서울중앙지검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수첩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승계 관련 청탁한 내용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며 "다른 국정농단...

2018-02-07 16:40
[삼성 항소심] 특검 "李 면죄부 위해 사건 본질 왜곡한 판결"...강력 반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도 상반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서는...

2018-02-06 08:32
[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손꼽혔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2018-02-05 19:32
오늘 운명의 날 맞은 삼성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이...

2018-02-05 09:32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1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2018-02-05 09:00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주력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2018-02-01 10:22
'1심 실형' 차은택, 포레카 강요 범행 자백… 항소심 상반기 마무리될 듯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전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 하에 최 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인수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차 전 단장은 사후에 실무책임자로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2018-01-24 16:52
[단독] 檢, 부영 이중근 회장 내주 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을 봐서 시기가 되면 (이 회장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영이 규모가 있는 회사인 만큼 게으름 피우진 않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18-01-18 10:00
대기업 총수들 朴 재판 안 나온다… 검찰, 증인신청 철회

이외에도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25일과 29일 각각 예정돼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49)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은 있으셨다"며 "하지만 그것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2018-01-16 13:38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실제로 하 부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600억 원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사회기부금 등 관련 연간예산을 받아놓고 사업계획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는 대표이사인 제...

2018-01-11 19:18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 면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심부터 명확하게 증언했던 내용"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단독면담을 주관하고 책임졌던 경제수석의 명확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9월 단독면담 당시 이 부회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2017-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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