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는 “황창규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발생한 광고총괄 인사 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차은택의 측근 인물 채용을 요구했으며 황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에는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개혁의 필요성...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관해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최 씨 측근이었던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47)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최 씨의 조카 이병헌 씨의 부탁으로 독일로 가서 도피 중이던 최 씨에게 옷가지와 돈을 건넸던 인물이다.
김 씨는 "독일에서 도피 중이던...
공모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소된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겨 이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씨가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돈을 낸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국가운영으로 하고 실제로는 최 씨가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단설립이 법률은 물론 헌법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화 체육분야 육성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 기조 중...
권한 축소를 피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공모자로 지목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만...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결국 박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검찰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구속기소한 만큼 대면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대선정국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3일부터 25일까지 9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소환돼 심판정에 섰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6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내리 신문하는 등 강행군을 하며 신속한 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총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와 판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매개로 이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상화 본부장은 물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x→하나은행 김정태'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안 전 수석을 통해 엘시티PF에 참여해달라고 하나은행에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안 전 수석은 메모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현재 직권남용․강요 공소사실 중에 삼성...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할지는 검찰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대기업을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리를 받아들여 SK나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논리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걷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전경련이 국가 문화‧체육 융성 기조에 맞춰 자발적으로 협조했을 뿐 강제성이 없어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경우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걸려 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특검은 이날 검찰 단계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등 17명을 기소하고 90일 간 펼쳐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3월 6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이 파악한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공개 될지도 주된 관심사다. 특검은 최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최 씨 일가의 국내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