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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실제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2021-12-10 07:13
  • ‘추위와의 전쟁’…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추위와의 전쟁’…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이에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 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용접구간, 가설 사무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GS건설은 기상청 경보 수준별 안전작업 기준을 수립해 작업시간을...
    2021-12-02 14:44
  •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6개 공공기관장과 집중 점검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6개 공공기관장과 집중 점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윤성원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공공기관장도...
    2021-11-24 11:00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미래 핀테크 잠재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서비스하는 인증서가 주목을 받는 주요 이유로는 편리함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2021-11-23 17:00
  • 안전담당 이사 둬도 CEO 산재 책임 묻는다
    안전담당 이사 둬도 CEO 산재 책임 묻는다
    특히 기업의 최대 궁금 사항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를 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2021-11-17 17:14
  •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설서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 경영책임자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두 달 남겨두고 산업계에서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1-11-17 13:35
  •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의한 처벌도 없다"며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21-11-17 13:30
  • LG유플러스, ‘디지털 트윈’ 활용해 산업 안전 플랫폼 만든다
    LG유플러스, ‘디지털 트윈’ 활용해 산업 안전 플랫폼 만든다
    아울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ㆍ안전ㆍ보건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표준메뉴얼과 작업수칙 등을 디지털화되고 클라우드화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기능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2021-11-14 09:47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ㆍ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2021-11-01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2021-10-25 11:02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논란이 거듭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재계에선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2021-10-25 05:0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라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2021-10-25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2021-10-07 12:00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졌으며, 기업체에 대한 재택근무 권고도 철회됐다. 하지만 항공·선박 여행, 양로원 등 보건시설을 방문하거나 대형 문화·체육행사와 바·디스코텍을 이용할 때에는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중교통, 양로원, 요양원, 병원, 공연·행사장, 대형마트, 대형 유통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2021-10-01 05:00
  •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8 14:36
  •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경총 “선량한 관리자 피해 없게 중대재해법 수정·보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2021-09-27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2021-09-22 14:33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ㆍ해양경찰 충원이 188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이다. 우선 경찰은...
    2021-09-01 14:36
  •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1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2258건으로 최근 3년 새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021-08-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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