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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데스크칼럼]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완벽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해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세계 각국은 ‘전 세계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자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국가 우선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거듭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안타깝게도 회복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hylee@
    2021-02-02 18:18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라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2021-01-27 14:30
  •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또한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2021-01-26 14:00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는 다음 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통 마스크 성능ㆍ품질을 검사하고, 수입 마스크 해외제조원 표시 의무화와 신속진단 등 새로운 진단키트 허가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배송ㆍ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판매ㆍ수입식품의...
    2021-01-25 16:33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는 아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2021-01-21 15:05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구체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021-01-19 13:59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예를 들어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업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 보니 처벌 조항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의무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 조항을...
    2021-01-14 05:00
  • 미국, 코로나19 억제 안간힘…2차 접종용 비축 백신 풀고 외국발 승객 음성판정 요구
    미국, 코로나19 억제 안간힘…2차 접종용 비축 백신 풀고 외국발 승객 음성판정 요구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음성 증명서 의무화에 대해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와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여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와 시즌이 끝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장들도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했다. 다만 정부의...
    2021-01-13 15:0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2021-01-11 11:01
  • [위클리 제약·바이오] 진원생명과학·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첫 환자 투여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진원생명과학·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첫 환자 투여 外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상 1/2a상을 진행해 초기 안전성과 면역원성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2b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b상을 통해 확증된 안전성 및 면역원성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긴급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GSK 백신 5종 공동판매 계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2021-01-08 16:09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2021-01-06 06:00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는 생산·수입중단 180일 전까지 중단사유 및 중단량, 중단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01 00:00
  • 백신, 백신, 또 백신…국민의힘 "정확히 밝혀라"
    백신, 백신, 또 백신…국민의힘 "정확히 밝혀라"
    야기하고 안전성까지 변명하느라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앞서 진행한 회의나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22일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주요 질문 주제로 삼아 정부의 백신 확보를 두고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과...
    2020-12-24 11:27
  •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별 안전 관리 규정 작성 의무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산업 안전은 기업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다.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강화로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산재 공화국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곧...
    2020-12-22 16:00
  • 코로나19 백신 수송량 증대…내년 2월부터 특별보안검색 절차 면제
    코로나19 백신 수송량 증대…내년 2월부터 특별보안검색 절차 면제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2020-12-08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석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 결과 △'2020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 개최 △이달의 A-벤처스 선정 1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석간)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장관 10:00예결위...
    2020-11-08 09:28
  •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급 시장에 맡긴다…마스크 수출도 일부 허용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급 시장에 맡긴다…마스크 수출도 일부 허용
    다만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는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2020-09-10 16:32
  • 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개선 필요"
    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개선 필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0-08-13 12: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2020-07-20 10:26
  • 내일부터 코로나19 유행국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일부터 코로나19 유행국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역당국이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2020-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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