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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취임식 10일 여의도 일대 전면 교통통제
    대통령 취임식 10일 여의도 일대 전면 교통통제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 증회, 버스 임시 우회운행,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오전 9~10시 사이에는 5호선을 6회 늘려 운행하고, 취임식 종료 전·후로 주변 국회의사당역 출입구는 폐쇄할 예정이다. 행사 방문객은 인근에 있는...
    2022-05-04 15:26
  •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2022-04-25 14:45
  • 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정부가 4개월간 조선소의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
    2022-04-25 11:00
  • 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단속…8곳 적발
    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단속…8곳 적발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 1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일례로 은평구의 한 업체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kg을 적합한 위험물 시설 없이 저장...
    2022-04-20 11:15
  •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기존 정책을 완화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박 위원은...
    2022-04-05 11:10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2022-03-31 17:00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2022-03-31 15:55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2022-03-30 11:15
  • 새 학기 불량제품 53만 점 적발…학용품 50만점, 태블릿 4000점
    새 학기 불량제품 53만 점 적발…학용품 50만점, 태블릿 4000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53만 점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연필·샤프·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 점에 대해 검사를 벌여 9개 품목 77건 53만 점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2022-03-23 11:00
  • 금호건설,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연간 960억 원 물류비 절감 효과
    금호건설,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연간 960억 원 물류비 절감 효과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점검을 개통 전 실시 완료했으며,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도 9개소 설치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 입구 등 16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했으며, 살얼음이 발생해 교통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교량에는 기상정보시스템(WIS) 2개소를 구축해 기상 상황...
    2022-03-22 10:04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 원 상당을...
    2022-03-20 11:12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
    2022-03-17 15:16
  •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 건 등의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2022-03-11 06:00
  •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40%는 불시 단속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40%는 불시 단속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 관리가...
    2022-03-04 06:00
  • [르포] “생각보다 운전 잘하네”…자율주행차 타보니
    [르포] “생각보다 운전 잘하네”…자율주행차 타보니
    차량에는 의외로 안전요원 2명이 타고 있었다. 위급상황 발생과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5월까지는 동승한다고 한다. 간단한 안내를 받고 안전벨트를 매자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핸들을 움직이며 출발했다. 운전석 안전요원인 홍승우 SWM 연구원은 "하루에 10명 정도의 손님이 탑승하는데 불안해하는 분은 없었다"며 "운전석에서 손발이 모두 떨어진...
    2022-02-24 17:56
  • "스쿨존 주정차 NO!"…서울시, 새학기 특별단속 나선다
    "스쿨존 주정차 NO!"…서울시, 새학기 특별단속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를 345대 늘리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횡단보도 스마트 안정 장비를 460개 설치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 538명을 250개 학교에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2022-02-24 15:49
  •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후면 번호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및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번호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단속인력의 권한을 불법개조 및 종사자격 확인 등까지 확대해 통합적 노상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제도권으로 편입해 PM 대여업을 등록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2022-02-23 16:30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은 개학 전까지 550곳을 완료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250개 학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538명이 등하굣길을 직접...
    2022-02-23 11:15
  • 코로나 검사 횟수 느는데…타액 진단 안 되나요?
    코로나 검사 횟수 느는데…타액 진단 안 되나요?
    22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 9개 제품이다. 모두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타액을 검체로 사용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없다. 교육부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주 2회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2022-02-22 16:13
  •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2022-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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