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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보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에서 창문, 벽체 일부 등이 뜯겨 나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했다.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2024-01-13 14:27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결함 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ㆍ항공당국(FAA) 추가 조치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항공사 안전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1 11:00
  •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특히, 아무리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지라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유럽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점차 줄여 가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탈원전 시도 선두주자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이탈리아는...
    2024-01-10 16:4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각층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2024-01-10 16:12
  •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재인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2024-01-10 11:31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시장이 사기와 조작 행위에 취약한 데다가 기초상품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주요 시장들과 상호감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2024-01-08 16:34
  •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경후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교육에 함께해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사와...
    2024-01-08 15:37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의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앞두고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2024-01-08 06:00
  • 테슬라, 중국서 안전 문제로 162만대 리콜
    테슬라, 중국서 안전 문제로 162만대 리콜
    테슬라가 안전 문제로 중국에서 162만 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전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중앙TV(CCTV)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리콜 대상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생산된 모델 S, 모델 X, 모델 3 일부 수입 모델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등 161만 105대다....
    2024-01-06 15:28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2024-01-02 10:38
  •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중 은행권이 판매한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달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1조6000억 원, 4월 2조6000억 원 등 만기 규모는 올 4월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 투자자는...
    2024-01-01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2024-01-01 08:49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공직생활 이후엔 충북대학교 석좌교수, 강동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과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장, 2016 ICA 서울총회 자문위원장을...
    2023-12-29 14:27
  • 권오갑 HD현대 회장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할 변화 만들어야” [신년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할 변화 만들어야” [신년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2024년 신년사“적당히 평균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버려야”리더의 책임ㆍ안전한 사업장 강조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2024년은 모든 경영 환경이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며 “더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12-29 11:42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방송가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다소 격앙된 추모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룹 클론 강원래의 아내인 가수 김송은 “군중심리가 제일 나쁘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죽음으로 몰고 간다. 죽였다 살렸다 한다”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걸리는 사람과 아직 걸리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2023-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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