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연간 8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이 지난 22일 호남향우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예산 100억원을 주겠다’며 부안군수에게 노래를 시켰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도당은 “안 의원은 술자리를 겸한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야당의원에게 잘 보이면 지역예산을 손쉽게...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7일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총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지방채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행자부가 이같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에 대해 승인을 해 부산시는 4년간 3044억원, 대구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3개 기관에서 9600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졸자는 130명에 불과해 고졸 출신 직원 채용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기관 중 6곳은 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2015학년도 입학생 대상 유사도 검색 결과’ 자료에 따르면 표절이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모두 7623건이었다.
대교협 표절검사 프로그램은 웹 검색 등으로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다른 글과 유사도가 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1일 밝힌 '2014∼2015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교수 2072명 중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체 전임교원 2021명 중 93명(117건)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과 비교해 1년 동안 6명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대는 교수 1명이 2개 회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2008년 297조9000억원이던 중앙정부채무를 지난해 503조원으로 증가시켜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특히 3년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질 경제성장률 또한 현 정부의...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6일 최근 3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 실증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2~2014년) 시총 상위 100대기업(2014년 말 기준) 각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액(이하, 이익액)과 법인세비용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14년도 시총 100대기업 법인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천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의 '포상...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70%인 139조원이...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세출증액 6조2000억원 규모 정부안에서 세입경정부분은 2000억원 세출부분에서 4750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출부문에서는 정부가...
여야 이견이 있던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 모두 마지막 조정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맡겨졌다. 예결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가 타결한 협상안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세입 부분은 2000억원 삭감해서 국채발행 규모를 줄였고 세출에선...
현재 이견이 있는 감액 사업과 증액 조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위임, 간사간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이 배석한 이날 회동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절차에도 합의를 이뤘다. 다음달 14일까지 정보위와...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참여하는 추경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SOC 예산의 10%까지는 삭감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도 ‘전액 삭감’에서 ‘50% 삭감’으로 양보하긴 했으나, 정부여당 입장과는 간극이 아직 크다. 새정치연합에선 특히 SOC 사업...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의원(여당 간사), 안민석 의원(야당 간사)이 참여하는 추경안등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등조정소위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조직 구성 등의 문제로 정부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1일 추경 세입안을 분석한 결과 LTV와 DTI 완화 등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예측대비 2.5조원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고배당 부양 대책으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약 1000억원, 2000억원 증대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오히려 3조4000억원, 1조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