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부 추경안에서 638억 순삭감… 11조5362억원 규모 집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된 총 11조536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세출증액 6조2000억원 규모 정부안에서 세입경정부분은 2000억원 세출부분에서 4750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출부문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638억원이 순삭감됐다.

다만 당초 11조8000억원이라는 추경규모는 편의상 본예산의 세입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 있다.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천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세출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168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20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것과 관련, 안 의원은 “아쉬운 것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서울시 자체 경기장 지원 예산, 3+1 공공병원 체계관련 예산 등 정말 필요했던 증액 예산이 정부 측의 강한 반발로 포함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 재원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전통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 부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현실화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