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민석 야당 간사가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 경찰에서 살수차가 방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장비를 두고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를 따지는 것은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하는 대결적인 발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광화문 시위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경찰이 과잉 대응으로...
안민석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여야의 이 같은 '변칙 운용'으로 이날 오전 11시에...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안민석 예결위 간사와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소위 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추가로 이정현 최고위원을 소위에 추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소위 구성원수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8명 등 총 17명이 됐다.
다만 애초...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번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예산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민은 항상 자신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여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본 의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예비비·특수활동비 뜨거운 감자 =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예비비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당해년도에 제출한 일이 없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다....
반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은 고용부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도 다르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겉보기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이 줄지 않았다”며 “통폐합 이전의 올해 예산은 21조1664억원이었는데 통폐합 이후인 내년 예산은 21조897억원으로 겨우 766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사회복지보건예산에서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예산은 2015년 104조원에서 2016년 106조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제도상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제외하면 2015년 64조2743억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발표회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현재 예비비로 의결된 44억원 가운데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논의했으나, 중ㆍ고교 한국사...
4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조7000억원 중, 5000억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ISD 중제신청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하노칼...
2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 분석한바에 따르면 종합합산분 종부세 납부대상 토지 금액(과표기준) 60조원 중, 상위 1%, 600여명이 26조원(43%), 상위 2%가 절반 이상인 31조원(51%)을 차지했다.
별도합산분은 상위 1%(55명)가 39%, 주택분은 상위 1%가 17%를 차지했다.
때문에...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중이다.
두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8일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실명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손쉽게 달성 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박기춘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 사정 정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중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8일 예결위 산하에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총 8810억원에 달하며 국가정보원은 절반 이상에 달하는 4728억원을 사용하지만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눈먼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태 예결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안민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회동했다.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소위를 설치해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은 법 위반인 만큼 소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는 등 여전한...
여야는 오후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2+2 회동을 가진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해 주요 안건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서 28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역시 이 같은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