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부와 보수 교육감이 이런 당근을 매개로 학교들을 회유한다면, 국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막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조직형태 변경안건은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희망퇴직과 분사 구조조정에 맞서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해왔다.
현대중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2004년 노조 내부 문제로 상급노동단체에서 제명된 후 12년 만이다.
백형록 노조위원장...
수정가결의 조건으로 시는 차량출입구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교차로인점을 감안해 가속차선과 교통섬 설치 지양, 돌출 경관 지양, 교차로 변 상가 위치 조정 검토 등을 보완토록 했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안건은 심의에서 보류됐다. 두 안건은 반포ㆍ잠원 지역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반포...
채권발전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다.
통합 KB증권의 FICC 구조화 및 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최문석 전무(49세)는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이후 24년간 줄곧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트레이딩 전문가로 한 우물을 파 온 대표적인 FICC 전문가다.
이외에도 KB증권 통합 과정 중 하나인 인력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김동철 KB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 안건도 처리했다.
통합 KB증권은 금융당국의 합병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전날 두 회사의 합병안을 최종 승인했다. 두 회사는 오는 30일 합병등기를 하고 내년 1월 2일 KB증권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통합을 위해 양사는 인력 구조조정과 통합 조직개편 등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KB투자증권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무환 위원, 국민권익위위원회 이재경 위원 추천안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선언하면서, 삼성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대체될지 주목된다. 당장 그동안 미래전략실에서 주도적으로 맡았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공식화된 지주사 전환 문제 해결 등이 당면 과제다.
미래전략실 해체는 청문회 의원들의 압박에 따른, 돌발적 결정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71개 법안 등 모두 7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아울러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
이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협의회는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을 사전에 논의ㆍ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5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IFRS17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IFRS17 기준서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이 IASB에 건의한 IFRS17 유예기간 연장(3→5년) 안건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언급될 수는 있으나 관철은 어려울...
이번 현대증권의 희망퇴직은 사실상 KB투자증권과 통합 작업 막바지에 앞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희망퇴직 안건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측이 먼저 노조 측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작업반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이를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했다.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는 최근 3기 구성이 완료된 중장기전략위원회안건 사전조율 등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인증·검사 등에...
공정위 측은 전원회의 관계자들에게 CJ CGV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월 초에도 한진을 안건으로 한 전원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정감사, 중요사건 심의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가 또다시 한 달여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전원회의는...
테슬라와 솔라시티는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사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내달 17일 총 26억 달러에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안건을 놓고 두 회사 주주들이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합병이 마무리되면 솔라시티 주주들은 1주당 테슬라 주식...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를 정체공세로 규정하고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반발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국감 전부터 제기됐던 심각한 문제들의 구체적인 맥락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당이 이렇게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