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49%)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다. 이곳은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가뭄,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업장 확대, 검사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양국 공동사업(작년 150억원 규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대기 질 관리시장(제철ㆍ석탄 화력발전ㆍ소각발전 등) 진출을 지원한다.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중국과 대기질 정보...
약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이해 관계자의 처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완화로 반월ㆍ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를 통해 2599억원의 생산 증가와 21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되고, 분기당 1회의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 전체민원 4978건 중 절반이 넘는 2827건(56.8%)이 발생했으며...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역시 여야에서 발의돼 5건이 계류 중이다.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 아래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32건이나 계류 중이다.
환경오염배출업소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점검률이 우수하고, 위반 사업장 적발률도 22.4%로 가장 높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2위를 차지한 송파구는 업소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점검계획 적정성, 홍보실적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 기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돼 있었으며, 동작구는 10년 정화조 악취 고질민원을 과학적인...
또한 반복적으로 악취를 풍기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의 ‘사용중지’에서 ‘조업정지’(영업정지)로 보다 강화되며 과징금 한도액도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산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 사업이 보다 다양해진다. 다음달 22일에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환경부는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으로는 악취 3건, 대기 12건, 수질 4건, 폐기물 6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해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방역초소 인근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도가 한층...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도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공단내 대기, 수질 배출농도와 악취오염발생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TMS(Tele Monitoring System) 통합환경감시 상황실을 오는 5일 개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통합환경감시 상황실이 운영되면 그동안 민원발생의 주범이었던 악취문제에 관해서 민원신고 없이도 악취발생지역이...
지정분야는 대기 수질폐수 폐기물 유독물 악취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등급의 자율점검업소에 지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관리등급에는 적색업소, 녹색업소, 청색업소, 자율점검업소로 구분이 되며,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5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어야...
경기도는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반월ㆍ시화산단내 222개 사업장에 총 106억원(도비40%, 시비30%, 자부담 30%)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악취배출 방지시설의 노후 개선사업과 배출허용용량 초과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진행에 따른 악취오염도를 개선상황을 보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시화산단의 경우 ‘06년 13.4ppb에서 '08년 0.45ppb로...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 업종은 사업장 특성상 대부분 대규모 도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통한 규제가 어렵다”며 “자율환경 협약이 체결되면 조선사 인근의 대기오염도(악취, 오존발생 등)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율에 의한 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