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56건

최신순 정확도순

[4·13 경제현장을 가다] ‘조선노동자 고용안정’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해당 법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 비정규직 기간만 연장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변 후보는 노동법을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안대로 개정되는 것을 막고, 보완할 방침이다. 기호 5번 김종혁(34) 후보는 조선소 근무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양대 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 등 8년간 조선업에...

2016-04-07 10:13
이종걸 “야당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

그러면서 “노동악법이 강행 처리되고 의료 민영화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남북 평화 정책은 말 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당 체제를 개혁하기 전에 위협 받는 공화국을 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29일 안 대표는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2016-03-07 10:21
김종인, 필리버스터 참여의원들에 건강보조식품 ‘황진단액’ 선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 “국민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법은 악법”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했지만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총선 승리를 다지기도 했다.

2016-03-04 15:32
이목희 “총선 1호 공약, 테러방지법 폐기”

그러면서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부여됐다”며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 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모두 테러 위험인물로 낙인 될 수도 있다”...

2016-03-03 10:11
박영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는…" 눈물의 호소

통과되겠지만 저희는 아무것 도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단한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되게 된다. 테러방지법에는 불법 도청, 감청, 금융 조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악법으로 비판받았다.

2016-03-01 21:13
민주 컷오프 대상 의원들 반발… 일부는 “수용”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그는 “또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자로서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악법적 요소를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명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선 지역구 의원인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측은 컷오프된 데 대해 “충격적인 소식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문 의원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2016-02-24 19:19
더민주 “與, 민생 역행 악법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

2016-02-21 10:08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이밖에 36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관련 연합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폐기해야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했다.

2016-01-22 18:01
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쟁점법안 등 논의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역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6-01-18 11:01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 5개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고, 전형적인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2016-01-15 11:40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2016-01-14 14:00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속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2016-01-14 10:46
민노총·한노총 산별노조 "노사정 합의 파기" 촉구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에 걸친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악법 국회 통과와 노동개악 추진 과정에서 반노동 관료와 정치인들이 더는 한국노총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강력한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고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모든 노동자가 투쟁에...

2016-01-08 14:14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쳐 총 9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안 제의를 받아들이기...

2015-12-23 09:27
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대상) 법안 판단의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라면서 “당 강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 없다. 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지도를 가늠하는 옥체”라고 덧붙였다....

2015-12-22 11:50
[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그럼에도 지금 여/야 정치권은 2천만 노동자들의 밥줄과 목숨 줄을 끊는 노동개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쉬운 해고 지침마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2015-12-07 13:54
野 “경찰 과잉진압 우려… 공격용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안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 대표의 엄포는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7 14:12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파견근로자...

2015-11-15 15:11
야당, “정부·여당 추진 노동개혁은 노동악법” 강력 저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완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 대기업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2015-11-14 15:39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적자까지 메워주기에도 벅찬데, 퇴직한 세무공무원들을 위해 추가로 세무조정수수료까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까닭이 뭔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처에 널려 있는 다수 국민들의 희생으로 소수 기득권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악법들을 철폐하는 것이다.

2015-11-09 06:57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