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들은 한 달 뒤 숨졌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도시가스도 끊겨 난방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치운 쓰레기는 봉고트럭 6대 분량인 6t에 달합니다. 이 여성은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공공근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모녀는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밤늦게 집에 와 방 한켠에서 잠만 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이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중입니다.
지속된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어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김군의 담당 변호사는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었다"며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심각한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 집을 나가 별거 상태인 아버지 역시 "집착이 대단했던 여자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무죄를...
간호사 보조 면허증이 있는 레인이 제왕절개 원리를 이용해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의 엄마인 레인은 지난 2002년 19개월된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고 친척들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레인을 일급 살해 시도 혐의와 아동 학대 및 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바늘 학대, 어린이집 교사 바늘로 학대?...당사자는 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가 바늘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화도읍에 사는 A(4)양의 부모는 지난달 31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117센터에 신고했다. A양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죄, B씨에 대해 살인 방조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아 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국 흐리고 구름… 밤부터 대부분 지역 눈‧비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전남 남해안에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아동 학대 파문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아이가 좋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이외에도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이슬람 테러조직과 총격전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소유 기리보이 기현 ‘팔베개’ 얼마나 좋길래?
소유 기리보이 기현 ‘팔베개’가 공개됐다.‘팔베개’는 히트메이커 이단옆차기가 작사·작곡을 맡은 노래로, 사랑에 빠진 남녀가 팔베개란 키워드를 놓고 편안하게 각자의 감상을...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3분의1 아무 제재도 안받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10명 중 3.5명꼴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보고에 따르면 학대판정 사례 91건중 가해자의 3분의 1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 벨기에 경찰, 이슬람...
○…인천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국민 여론 감안'
경찰, 여아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지난 13일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운영정지 방침이 내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데다 살인미수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사망원인, 내연남 살해 시점, 공범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피의자 이씨와 아들은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방안 고무통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살해를...
해리스는 “아들이 차에 탄 것을 잊었다”며 건망증이 빚어낸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인터넷에선 해리스의 처지를 동정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사이트까지 잇따라 등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주변 CCTV에서 해리스가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차 내부에 무언가를 던져넣는 장면을 조사 결과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런데도 친부모가 아닌 이 땅의 수많은 계모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주범이고 전처의 자식을 살해하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매스미디어의 행태 때문이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는 울산과 칠곡 사건의 본질이 ‘계모’가 아닌 ‘아동학대’인 데도 눈길을 끌기 위해 ‘계모’라는 극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거나 확대...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임씨의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도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첫째 딸(9)은 아동학대 피해자 임시보호센터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는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11살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20년형을 선고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이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