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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저소득국가, 지역, 가구에 속한 아동들과 전쟁, ,폭력, 빈곤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과정에 있는 아동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부족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불안정한 위생 및 거주 서비스, 학대, 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및 성 착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을 리스크가 매우 그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홍수 및 산불로 인한 대피시 유기, 방임 및...
    2023-08-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2023-08-27 07:56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또,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2023-08-23 11:3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2023-08-21 10: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2023-08-18 10:3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2023-08-17 13:30
  •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트집을 잡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B씨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혹시나 수년 뒤에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2023-08-16 10:57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2023-08-12 17:28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이름을 쓴다고 모두 의료행위는 아닌 만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안아키 사태의 당사자는 의료인이었다. 주된 혐의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었다. 의료행위 여부·자격이 핵심인 이번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023-08-12 05:00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2023-08-11 16:59
  •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말 자기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한 단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담임교사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2023-08-11 11:24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이 그렇다. 특히 자녀가 부모 등의 훈육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학대 신고는 2017년 3만4169건에서 2021년 5만932건으로 4년간 57.8%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2023-08-10 14:34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2023-08-09 15:23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2023-08-09 15:09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2023-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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