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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2021-10-08 09:34
  •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2021-09-29 15:26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2021-09-23 12:00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치매극복의 날 행사(대한상의),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1:00 추석명절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 및 방역 현장점검(삼일육아원), 15: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30 국가건강검진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제14회...
    2021-09-12 09:42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시설 상징성 고려해주지 않아 당혹..." 청와대 청원 올려 박 소장은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아동학대 등을 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설이 폐쇄되면 아이들을 돌려보내거나 방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상징적인 강남구 쉼터가...
    2021-09-08 10:23
  •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2021-09-06 21:32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2021-08-31 13:39
  •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발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이 중...
    2021-08-31 12:0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벌레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아들 B(13)군과 C(6)양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2021-08-19 17:18
  •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이밖에 탈레반은 카불을 떠나려고 공항에 모인 여성과 아동들을 채찍, 곤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18일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 등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소녀들,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2021-08-19 15:27
  •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2021-08-19 00:10
  •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한다.
    2021-08-18 13:30
  •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2021-08-17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조청사), 15:30 임상시험센터 시찰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고려대 안암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20 브리핑(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세종청사), 15: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2021-08-16 09:40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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