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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0)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5-13 14:48
  •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한국교총도 “학생 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으로 이 중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도 상당수”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10 14:57
  •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3-05-05 00:35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2023-04-30 19:17
  •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흐느끼며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2023-04-30 15:01
  • 생후 40일 아들, 떨어트려 숨지게한 20대 母…구속영장 신청
    생후 40일 아들, 떨어트려 숨지게한 20대 母…구속영장 신청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는데...
    2023-04-29 22:53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2023-04-29 18:41
  •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2023-04-23 13:12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이어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겠다"며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 위기징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를 개선한다. 한 총리는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2023-04-13 10:35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2023-04-05 09:08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이혼 뒤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유명 식당 대표 A씨(42)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4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쌍둥이 두 딸을...
    2023-03-25 21:06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3-03-21 11:01
  •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DSA는 유럽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법으로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유포를 막는 게 핵심이다. 문제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트위터는 작년 말부터 직원 7500명의 절반 이상을 감원하면서 일부 수동 리뷰를 폐지하고...
    2023-03-08 15:01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2023-03-03 05:00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10~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이 1000명당 7.9명꼴로 발생했다.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이 추락으로...
    2023-02-16 13:27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이는 일부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 결과다. 2022년 평가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은 1707개소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다. 복지부는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3-02-13 13:21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연평균 38명에 달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체 학대피해아동 중 0.15% 수준으로 남아가 17명(42.5%), 여아가 23명(57.5%)이었다. 그 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이다. 이중 학대...
    2023-02-12 13:52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2023-02-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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