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딸 A(11)양을 2년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 B(32)씨를 구속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35)씨와 그의 친구 D(3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양이 집에서 감금된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2013년 아버지 B씨와 함께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를 간 뒤부터다.
A양은 2학년1학기까지는 학교에...
[이런일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8)양과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14)양과 박모(14)군을 자신들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박양에게 4차례...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아내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부부 강간죄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카페에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말이 나돌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8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정신과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다.
또 당국의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적어도 50명이 지난해 처형됐으며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마가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A양(13)으로부터 '엄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강릉경찰서는 어머니 B씨의 신병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어머니는 남편과 친정 엄마 등과...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보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향 친구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국민 여론 감안'
경찰, 여아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지난 13일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운영정지 방침이 내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부랑자 수용을 명목으로 일반인까지 끌고 가 감금·착취한 현대판 '홀로코스트' 사건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 지난 3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뒤 방송을 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뼈동굴 미스터리-50년 괴담의 진실' 편을 통해 방송된 민간인 학살 사건, 칠곡 아동 학대사건, 사모님과 아파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12일 5일동안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여고생 A(16)양과 친구 B(15.여고 자퇴)양, B양의 남자친구 C(15.고교 자퇴)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D(15.여고생)양이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D양을 불러내 5일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및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겪었다. 특히 길거리에서 20분간 몸싸움을 했는데도 이를 본 누구도 신고해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조사만 받고 그냥 풀려났다.
데이트 폭력은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 폭력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과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엄정한 양형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 강화를 주문했다.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토론에서 박수정 변호사는 “약취·유인·인신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수정안에서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인자로 새로...
이후 차 씨는 교제하던 고등학생 A양(16)으로부터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승원은 당시 자신의 미투데이에 “차승원입니다.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 깊이...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를 의식한 각종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이른바 ‘인면수심 계모들’의 의붓자식 살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일삼다 결국 숨지게 한...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33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친아버지 35살 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