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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다. A 씨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터. 그럼에도 비용, 타인의 시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젠 '법률 AI' 덕분에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담, 이젠 포털...
    2020-05-19 15:00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0-05-15 10:11
  •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형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다.
    2020-05-14 08:22
  •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공개…24세 문형욱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공개…24세 문형욱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씨를 추적하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05-13 15:27
  •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을 쓰며...
    2020-05-12 20:13
  • n번방 만든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n번방 만든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2020-05-12 17: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2020-05-12 15:36
  •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의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성매매에...
    2020-05-12 12:00
  • '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이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2020-05-08 16:34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2020-05-06 15:30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은 강 씨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강 씨와 조 씨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23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상태로 검찰의...
    2020-05-04 12:5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04-30 01:47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2020-04-29 11:45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04-29 10:46
  •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검거된 13명...
    2020-04-28 09:17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성범죄물 광고ㆍ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20-04-23 10:27
  •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손 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2020-04-20 18:27
  •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낸 강 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2020-04-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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