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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들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제1 LNG 터미널 준공

같은 관련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천연가스 배관망을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새롭게 운영되는 전문가 중심의 배관망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터미널별 천연가스 인입량 조정 등 배관망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09 06:00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하지만 격무와 과실의 불균형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일부 기재부 사무관은 정부가 신설 예고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주목한다고 한다. 저출산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져 기재부 내 비토 기류도 있지만 그만큼 이동 부담도 상쇄된다는 후문이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인구부가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 과중한 업무 분담 계기가 될지 모를 일이다.

2024-07-09 05:00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IVR 2024’ 조직위원장 맡아…‘법치‧정의‧민주주의’ 주제 토론세계 법철학‧사회철학학회 학술대회 유치“한국 현재 민주주의 위기 직면남북‧동서 단절된 경계선 국가갈등 극복 ‘승화’ 이뤄야 경쟁력”8~12일 토론…마이클 샌델 교수 기조 강연“법적 전문성, 민주적 심의 대체할 수 없어”60개국 730여명 참가…한반도 정세에 신뢰 115년 역사와 전통을...

2024-07-08 16:37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2024-07-08 15:40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앞서 5일 경북경찰청은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오자 채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07-08 15:31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및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공문을 통해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하면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2024-07-08 12:22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2024-07-08 12:00
송파 문정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 아파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문정현대 아파트는 1991년 지하 1층~지상 10층, 1개 동 120가구 규모로 준공됐으며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2024-07-08 11:01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논리 맞지 않아 비난 피하기 어려워"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오후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2024-07-08 10:49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2024-07-08 10:47
尹대통령 지지율 31.1％...3개월 연속 30%대 초반[리얼미터]

8％,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6％였다. 무당층은 6.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3.1％, 2.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08 09:29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2024-07-07 14:45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김완섭 후보자의 기재부 시절 환경 연관 직책은 과학환경예산과 사무관,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환경부 장관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총선 출마 당시 환경훼손 우려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 공약도 논란 지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 인선...

2024-07-07 14:22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2024-07-06 09:59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7-06 08:00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마지노선은 현실적으로 이달 19일이다. 통상 최임위는 주 2회 전원회의를 연다. 19일까지 남은 전원회의는 4회, 늘려봐야 5~6회다. 이 사이에 노·사가 의견 차를 좁혀 합의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 회의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2024-07-06 05:00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4-07-05 18:38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174건)였다. 다만 자연손상이나 원인불명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타'는 21.2%(145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사용 미숙(0.7%, 5건)도 일부 있었다....

2024-07-05 11:14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시장에 부정적"

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투세 등)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밸류업과 관련해 세제 부문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세제부분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에선 인센티브 약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2024-07-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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