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상품별로 ‘최적 고지문항’을 적용해 개인의 병력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보험 가입 시 필수 항목인 병력 고지부분을 자동화해 본인 인증 한번으로 가능하게 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 것 역시 높이 평가했다.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료가 산출되면 심사와 거절 없이...
같은 관련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천연가스 배관망을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새롭게 운영되는 전문가 중심의 배관망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터미널별 천연가스 인입량 조정 등 배관망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윤 교수는 ‘IVR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60개국에서 730여 명이 방한한다. 전체 회원 3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한국을 찾은 셈이다.
윤 교수는 “한반도 사정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미국‧일본도 마찬가지나, 특히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학자들은 한반도하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앞서 5일 경북경찰청은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오자 채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및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공문을 통해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하면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 아파트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문정현대 아파트는 1991년 지하 1층~지상 10층, 1개 동 120가구 규모로 준공됐으며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오후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8％,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2％, 기타 정당 1.6％였다. 무당층은 6.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3.1％, 2.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김완섭 후보자의 기재부 시절 환경 연관 직책은 과학환경예산과 사무관,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환경부 장관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총선 출마 당시 환경훼손 우려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 공약도 논란 지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 인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174건)였다. 다만 자연손상이나 원인불명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타'는 21.2%(145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사용 미숙(0.7%, 5건)도 일부 있었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벌인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늑장 심의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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