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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법률방’ 19금 먹방 BJ, 전 여친에 폭행+유사강간…“스팀다리기로 화상까지 입혀”
    ‘코인법률방’ 19금 먹방 BJ, 전 여친에 폭행+유사강간…“스팀다리기로 화상까지 입혀”
    그럼에도 경찰 조사 당시 거짓말 탐지기에서 심신미약으로 판독 불가가 나왔다는 소리에 딸은 자살 시도 까지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지금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죄다.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 협박죄, 외에도 딸을 몰라 찍었을 수도 있다”라며 “추가 피해 우려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2019-02-01 00:22
  •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김 씨는 재판 중 심신미약을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2019-01-31 09:21
  • '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19-01-11 12:00
  •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이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은 범행 직후 도주 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여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구분되지 않는 지경이다. 특히...
    2019-01-09 14:47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2019-01-08 11:33
  •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올 한 해 온 국민의 공분을 들끓게 했던 심신미약자의 강력범죄가 또 일어났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던 환자가 상담 중이던 의사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A 씨(30)를 붙잡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범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지만 수술을 받은 의사는 사망했다....
    2018-12-31 21:44
  •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2018-12-18 11:51
  •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1, 2심은 우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주장했던 심신장애를 원심 첫 공판기일에서 철회했다"며 "이 경우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2018-12-17 13:34
  •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2018-12-11 14:43
  •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2018-12-11 14:13
  •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에 국회가 먼저 응답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2018-12-11 12:42
  • 국무회의, 내년 예산 469.6억원 배정안 의결
    국무회의, 내년 예산 469.6억원 배정안 의결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2018-12-11 10:44
  •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 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2018-12-10 15:25
  •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청원에서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다”며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답변에 나선 진 장관은 피해자의 딸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2018-12-07 12:01
  •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10조 제 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2018-11-29 16:51
  • ‘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2018-11-29 16:28
  • [속보]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미약 감경 삭제
    [속보]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신미약 감경 삭제
    2018-11-29 15:16
  •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음주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원욱 의원안)이나 가해자가 피해자 거처에 들어가 폭력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남인순 의원안), 가정폭력 초동 수사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는 내용(이찬열 의원안) 등이 있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
    2018-11-27 15:41
  •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당시 그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받는데 그쳤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미 나영이 부모에게 출소 후 복수를 예고한 탓에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달리 조두순은 2년 후 출소한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상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뜨겁다.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2018-11-23 01:34
  •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2018-1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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