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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열렸습니다.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020-06-25 06:00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안인득은 과거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2020-06-24 11:20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으로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음란물 SNS 게시…입건해 조사 중 22일 공군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2020-06-23 06:00
김수현 서예지 키, 칼에 찔린 상처 보듬기 “이건 특급 서비스”

결국 김수현은 손을 다쳤고 서예지로부터 의미심장한 말들을 듣게 된다. 서예지는 “그쪽이 심신미약이라면 나는 정당방위다. 당신이 괜히 오버해서 다친 거야”라며 김수현을 몰아세웠다. 피를 흘리고 있는 김수현의 손에 직접 손수건을 감아준 서예지는 “이건 특급 서비스야”라며 자신의 캐릭터가 범상치 않음을 드러냈다.

2020-06-20 22:54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친母, 조현병 주장…경찰에 "조사 연기해 달라"

현재 A 양은 한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약은 왜 제대로 챙겨먹지 않았나.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20-06-08 17:07
‘그알’ 최신종, 범행 전 커터칼 구매 이유…예견된 살인? “화날 때마다 칼 사”

살인범 최신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살해 전 그의 행동이 눈길을 끈다. 6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자신의 아내의 친구인 김 씨를 살해해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어 나흘 뒤인 18일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2020-06-07 17:42
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환청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2-07 12:00
어린이집서 손도끼 휘두른 40대男에 징역 15년 선고

이날 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은 한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정부나 법원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2019-12-05 21:27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신병에 의한 사건이더라도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고,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

2019-11-27 18:16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나는 조두순에 대해 살인미수로 본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거의 백발백중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른다). 변한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의 신원 공개는 확정됐지만 일반 공개는 아니다. 조두순이 살 집 인근에 있는...

2019-10-27 13:41
이혼소송에 앙심품고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고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지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며...

2019-06-24 06:00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않는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거지 밖으로 걸어나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2019-06-11 12:00
15개월~4세 자녀 치사 女 징역 20년 확정…"방문 불 붙여 탈출 막았나"

작은 방 출입문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파악됐으며 화재 발생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태연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두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2019-04-26 17:18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더불어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되나 범행 내용이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피고인이 최초 발화 지점을 이불로 지목하고 있으나 재질을 고려하면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유염착화하는 방법 외에는 발화되기 어렵다"면서 "화재 발생 초기에 쉽게 불을 끌 수 있었을 것으로...

2019-04-26 12:00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일이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2019-04-25 15:59
[대세예보] 웹툰 '비질란테' 김규삼 작가 "해볼 만한 작품이라 도전…창작은 최고의 쾌락"

김지용은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 실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찾아내고, 억울한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복수한다.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비질란테’는 매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뉴스에서...

2019-03-22 06:00
'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살해한 점,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흉기로 찌른 점, 살해 후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9-03-14 06:00
방배초 20대 인질범 징역 4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양 씨는 자신의 병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 뇌전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양 씨가 서초구청 계약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전증은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이 아닌 만큼...

2019-03-11 12:00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홍 씨는 재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시체를 은닉하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02-28 12:00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하지만 2차 속행 공판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뱀파이어’라고 칭하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와 잔혹한 수법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019-02-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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