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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중에도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기업의 방어권...
    2023-04-16 21:02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심사 종료 시기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가 얼마나 빨리 시정방안을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를 두고 한화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023-04-03 16:48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조사 담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처리 절차에 나섰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심사관 측은 2012∼2018년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9건이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으로, 효성이 진흥기업에 수주ㆍ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2023-03-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낸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안무현 전 경찰청 영장심사관, 이성원 전 서초경찰서 통합형사팀장까지 경찰 출신을 포함하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약 70명 규모다. 웬만한 검찰청 보다 많은 인력이다.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2023-03-17 06:00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2023-03-13 14:03
  •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간담회에는 윤병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국장과 자율주행심사팀 심사관 10여 명이 참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판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연했으며, 특허청은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특허 통계자료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및 고정밀지도(HD맵) 구축 관련 원천기술을 사례로 설명하며, 심사...
    2023-02-27 16:41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2023-02-16 13:04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같은 해 6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2023-02-15 15:21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마련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2-30 14:24
  •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단어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실제 거래에서 해당 단어가 다수 쓰이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되고,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극히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등록 가능성을 백프로로 보고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우선심사신...
    2022-12-26 05:00
  • [2023 반도체 전쟁③] SKㆍ삼성, 반도체 특허 ‘안간힘’…韓 출원 경쟁력 제고는 과제
    [2023 반도체 전쟁③] SKㆍ삼성, 반도체 특허 ‘안간힘’…韓 출원 경쟁력 제고는 과제
    숙련된 반도체 퇴직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다시 채용하면, 퇴직 후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을 줄일 수 있어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반도체 우선심사제도도 도입했다. 애초 반도체 분야 심사착수 기간은 12.7개월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시 2.5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당길 수 있다. 특허청...
    2022-12-02 05:00
  •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그런데 최근 특허청은 근무시간 중 집중 심사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변리사의 전화를 심사관에게 연결하지 않는다. 전화통화를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로 보는 듯하다. 기록을 남기면 심사관이 추후 확인 전화를 한다지만 간단한 문제도 면담처럼 복잡해지고, 심지어 회신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간대가 여러 개인 미국은 원활한...
    2022-11-21 05:00
  • [특허, 톡!] 심사관용 특허검색도구의 개방
    [특허, 톡!] 심사관용 특허검색도구의 개방
    미국에서는 공무원도 말놀이를 즐기는지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심사관이 보는 특허 검색도구도 동쪽과 서쪽이란 말로 약어를 만들었다. 공개 특허에 대한 심사관 검색 도구로 미국 특허상표청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PubEAST(Public-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가 있었고, 역시 심사관의 웹 기반 검색도구였던 PubWEST(Public-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
    2022-11-07 05:00
  •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이런 악조건하에서도 최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3인 합의체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심사관의 심사 이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사 시간제를 도입해 해당 시간에 전화 면담 등을 자제시키고, 심사과별 대표 전화번호를 지정해 담당자가 심사관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했다. 하지만, 출원인들은 심사관과의 면담...
    2022-10-17 05:00
  •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의료제품 안전망 강화…규제 혁신 추진"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의료제품 안전망 강화…규제 혁신 추진"
    특허청 심사관, 차의과대학교 의예과장,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학에 부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대 약학대학 106년 역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했다. 식약처에서는 김정숙 전 청장, 김승희 전 처장, 이의경 전 처장에 이어 네 번째 여성 식약처장이다.
    2022-05-27 17:00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사전조사에서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피심인으로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어 받는 조사가 사전조사인지 정식조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재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2022-04-25 11:00
  •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반면 2017년 123명이었던 심사관 수는 지난해 149명으로 2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허 법인 인벤싱크의 장성 변리사는 “최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길어지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약 비슷한 상표가 있어 출원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에 대한 대응 기간 4개월을 더해야 돼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2022-04-22 05:00
  •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우리 판례도 이 입장에 있지만, 사후 고찰에 의한 확증 편향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인지 경향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곤 한다. 심사나 심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사후고찰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심사관, 심판관 그리고 법관을 잘 설득해야 실력 있는 변리사로 인정받는 이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04 05:00
  •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 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ㆍ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2022-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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