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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도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달굴 핫이슈다. 한 후보자는...
    2022-04-16 13:18
  • 20대 공무원, 홧김에 흉기 던져 남자친구 살해…징역 4년 선고
    20대 공무원, 홧김에 흉기 던져 남자친구 살해…징역 4년 선고
    술자리 중 홧김에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를 비롯해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 살해함 혐의를 받는다....
    2022-04-15 19:45
  •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장용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장용준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2022-04-14 20:14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2022-04-14 11:44
  •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2022-04-10 14:55
  •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8일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2022-04-08 14:52
  • [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2-04-08 14:17
  •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삼촌도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학업에 몰두해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 이제 부산대학교의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다”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대학의 내부 학적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에...
    2022-04-07 16:25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2022-04-07 15:11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2022-04-06 14:49
  •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 원대 손해를 입혀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2022-03-31 17:35
  •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씨는 지인으로부터 A 씨를...
    2022-03-31 11:52
  •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2022-03-31 11:48
  • [속보] '승부조작' 윤성환, 실형 확정
    [속보] '승부조작' 윤성환, 실형 확정
    2022-03-31 11:27
  • 도로 한복판서 배달기사 무차별 폭행...영상 살펴보니
    도로 한복판서 배달기사 무차별 폭행...영상 살펴보니
    누리꾼은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세게 처리된다던데 뭐가 됐든 실형 받기를 기도한다”며 “아무리 잘못해도 저런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누리꾼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도로에 비상등을 켜놓고 승용차를 세운 남성은 멈춰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헬멧을 벗겼다. 이어 남성은 배달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2022-03-28 16:07
  •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이 부회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생소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이 인정됐다. ‘은연중에 청탁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사실이란 옷을 입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가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2022-03-28 06:00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2022-03-26 17:56
  •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하며 산업부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2022-03-25 18:25
  •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검찰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족발집 조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2022-03-24 16:55
  •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실형 구형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실형 구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2022-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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