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867건

최신순 정확도순
  • 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당시...
    2022-05-26 00:44
  •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라며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2-05-23 09:39
  •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 1억원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43)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2022-05-22 19:44
  •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2022-05-19 14:51
  •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39)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
    2022-05-12 11:12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다”며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다는데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것을...
    2022-05-10 10:36
  •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청혼남‘ 370만뷰·직원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사장·푸틴에게 OOO 던지는 게임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청혼남‘ 370만뷰·직원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사장·푸틴에게 OOO 던지는 게임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죄질 불량”직원 상습 폭행한 사장 실형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발 로차는 등 폭력을 가한 업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도매업체 사장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B...
    2022-05-04 10:02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정작 부모는 선처 호소”상습적으로 노부모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부은 패륜아들 70대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2022-05-03 10:31
  •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은 '올스톱' 됐다. 삼성전자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
    2022-05-02 16:28
  •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2022-05-01 09:00
  •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2022-04-28 17:05
  • 4년 전엔 불 지르더니…인천 맥아더 동상 훼손한 사람의 정체
    4년 전엔 불 지르더니…인천 맥아더 동상 훼손한 사람의 정체
    77년 전 점령군 수장으로 들어와 이승만 괴뢰정권을 만들고 이 땅을 신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전쟁광 맥아더를 응징할 것”이라며 “북침전쟁연습과 한미노예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단체의 상임대표인 60대 목사는 2018년 맥아더 장군 동상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04-28 16:09
  •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범죄 이력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형 M&A 과정에서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당국이 이를 트집 잡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매듭은 만든 사람이...
    2022-04-27 05:00
  •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이 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 변호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 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 물에 빠질 것을 강요했다면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곡 살인...
    2022-04-25 17:39
  •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축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최소...
    2022-04-25 16:47
  •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04-25 08:41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 감경 사유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 말 감경 사유와 가중 요소가 강화돼 올해 3월 도입됐지만, 기본 양형 기준은 여전히 2017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2022-04-25 05:00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착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착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상현...
    2022-04-22 21:25
  •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2022-04-19 15:58
  • '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2022-04-17 09: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50,000
    • +0.25%
    • 이더리움
    • 4,246,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5.16%
    • 리플
    • 609
    • +6.65%
    • 솔라나
    • 191,100
    • +7.78%
    • 에이다
    • 499
    • +5.27%
    • 이오스
    • 692
    • +5.4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2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3.87%
    • 체인링크
    • 17,630
    • +7.11%
    • 샌드박스
    • 400
    • +9.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