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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정청탁, 짜고친 풋가격, 징계 부실 등 회계질서 총체적 붕괴檢, 이번 사건의 본질…1조 원대 이익 노린 '대형 경제범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2-11-23 15:20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2022-11-18 16:42
  •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2022-11-09 19:49
  •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2022-11-04 19:49
  •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2022-11-03 17:45
  •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1-01 17:15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아울러 “만약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취업이 제한되는 셈”이라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2022-10-27 11:27
  •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2022-10-26 15:35
  • [속보]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징역 1년2개월 실형
    [속보]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징역 1년2개월 실형
    2022-10-26 14:44
  •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2-10-20 14:58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2022-10-19 21:29
  •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박 전 회장이 혐의는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것과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2022-10-19 17:53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2022-10-18 09:26
  • ‘6억 요구’ 강도 피해 웹툰작가, 주호민이었다…5개월 전 ‘손목 붕대’ 재조명
    ‘6억 요구’ 강도 피해 웹툰작가, 주호민이었다…5개월 전 ‘손목 붕대’ 재조명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웹툰 작가인 피해자의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주호민의 과거 발언과 방송 출연분이 재조명됐다....
    2022-10-17 09:50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 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2022-10-14 11:59
  •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법원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법원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2022-10-13 09:43
  •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의 집행까지 유예한 것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2022-10-12 13:38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2022-10-07 09:1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환은 별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8월 18일 변론이 종료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며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2022-10-06 17:40
  • 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0-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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