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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2023-09-19 14:48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2023-09-19 14:3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023-09-18 14:16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은 전년(25개 사) 대비 3개 사 증가한 28개 사였다.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 LG화학,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2023-09-18 12:00
  • 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또 10억원을 들여 교사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6월 기준 초·중·고 학생 전체 58% 수준인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 전까지 학생 1명이 1개의 디지털 기기를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법·제도가 마련돼...
    2023-09-18 10:33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통합위는 평가했다.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은 일정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느리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2023-09-14 10:51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지난해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프트웨어개발 등 서비스업종의 매출액 5억 원 미만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벤처기업 3만7686곳 중 7.87% 수준인 2966곳이 대체로 완화된 기준으로도 당장 RSU를 부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제도의 연착륙 등을 고려하면 대상...
    2023-09-12 05:00
  • 韓 통신요금 비싸다는데...“미국ㆍ일본 등과 비교해보니 ‘평균’ 수준”
    韓 통신요금 비싸다는데...“미국ㆍ일본 등과 비교해보니 ‘평균’ 수준”
    최근 윤석열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비교 결과 한국 통신 요금이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내에서 직접 비교에 나선 것이다. 11일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2023-09-11 17:06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는 5년 주기의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은 물론 어류나 조류, 양서파충류의 서식 실태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 기준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인주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2023-09-06 06:00
  • 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명시된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7%를 초과하면 ‘취약’ 또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특히 연체율 10% 미만인 금고 중에서도 ‘부실 위험’에 놓인 곳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1182곳(연체율이 10% 미만) 중 순자본비율이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인 금고는 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2023-09-04 05: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명시된 경영실태평가기준에 따르면 연체 대출금 비율이 14%를 초과하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명시된 경영실태평가기준에 따르면 연체 대출금 비율이 14%를 초과하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2023-09-03 14:00
  • NH농협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NH농협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단위(광역시 포함)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중기대출, 서민대출 등 금융지원 뿐 아니라, 지난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685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했다. 금융권...
    2023-08-31 09:09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평가위원회는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도...
    2023-08-31 06:00
  •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 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15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궁능 활용 콘텐츠 확대를 위해 '궁중문화축전'(70억 원),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
    2023-08-29 11:56
  • 시각장애인 더 편하게…농심, ‘신라면큰사발’에 QR코드 도입
    시각장애인 더 편하게…농심, ‘신라면큰사발’에 QR코드 도입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10% 이내이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는 컵라면 뚜껑의 뜯는 곳 바로 위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명과 조리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고객상담 안내, 소비기한...
    2023-08-29 09:14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2023-08-25 16:05
  •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백신 산업, 완제품·원부자재·장비·서비스 4개 산업 분류 후 소분류로 세분화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실태 파악으로 원부자재 국산화율 도모 글로벌 백신 강국의 토대가 될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팬데믹 이후 연간 10%의 성장이 예상되는 백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신산업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위해...
    2023-08-23 11:03
  •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또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전 예찰과 함께 발생 이후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10월~3월 사이 실시하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지 조사 기간은 9월과 4월까지 확대하고...
    2023-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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