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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고’(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초 긍정적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가꿈 전문단체(18개, 273명)를 관내 250교 1755학급으로 보내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도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06:00
  •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는 CP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자 지원, 자율준수편람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하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2023-12-14 17:00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박민수 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2023-12-14 16:30
  • 쪽방 주민들의 환한 웃음…눈물 흘린 오세훈 시장 [포토]
    쪽방 주민들의 환한 웃음…눈물 흘린 오세훈 시장 [포토]
    14일 서울 돈의동쪽방상담소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쪽방주민들의 치료 소감과 지난 1년간 치과진료 실적, 쪽방주민 치과진료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통해 치과치료를 받은 쪽방 주민들은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진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를 들은 오 시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종로구 돈의동쪽방상담소에...
    2023-12-14 15:27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2023-12-14 06:00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2023-12-13 16:00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수족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1: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에서 용량 축소가...
    2023-12-13 08: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7만4963개) 중 절반 이상(59.4%)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관의 58.9%는 인력...
    2023-12-12 17:3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규제를 도입하기 전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적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웹툰 작과와 플랫폼 관계자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각 콘텐츠 산업 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동시에 웹툰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적 활동이나 창작 활동 둔화로 기회가 축소될 수...
    2023-12-11 05:00
  •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식료품 접근 곤란 인구, 65세 이상 노인 약 25% 달해“도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증가세”젠트리피케이션·가격 상승·교류 단절 등 원인“도심 지역일수록 실태 파악 어려워” 신선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량 사막’이 지방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도심에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격대가 저렴한...
    2023-12-10 15:58
  •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 절반(49.8%)이 2023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에 그쳐,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요인...
    2023-12-10 12:00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2023-12-10 08:51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의 하나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 등을...
    2023-12-07 17:08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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