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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4-06-02 17:01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2024-06-02 16: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15:00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아울러 상추 등 생식할 수 있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 단계에서 식중독균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 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지도·교육도 진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넙치·조피볼락(우럭) 등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항구...

2024-05-31 13:25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

2024-05-31 08:59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사 판매 실태 등을 점거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2024-05-31 05:00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에 더해 기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2024-05-29 10:09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한다”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2024-05-28 12:00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예컨대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업권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선에 좀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천안) △농협 농축산물...

2024-05-26 08:59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 전반에서 횡령 등 예산 부실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저하, 재해복구(DR) 시스템 미비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 지능정보화사업에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에만 2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연간 10조 원 넘는 예산이...

2024-05-23 16:31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총 1156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10년 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2024-05-23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올해 3월까지 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를 점검했다. 이 기간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암행점검으로 71개, 일제점검으로 650개 등 총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2024-05-21 12:00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감원은 재작년 하반기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 중단 및 지연 사태 관련해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KB증권·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의 채권형·랩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2024-05-2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2024-05-19 08:57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와 오산시, 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 장려 기관에 화성시와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3:00
한국공인회계사회, 22일 '제10회 ESG 인증포럼' 개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EU와 미국의 제도 모두 ESG 정보와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내 ESG 정보 공시와 인증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ESG 공시 및 인증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2024-05-17 10:46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점검에 중점을 뒀다.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2024-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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