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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2023-12-20 09:50
  • 부동산PF 부실에 상호금융 '폭풍전야'…금융당국 불 끄기 나섰다
    부동산PF 부실에 상호금융 '폭풍전야'…금융당국 불 끄기 나섰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개별 지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 추이를 지켜본 후 불시에 현장점검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 3분기 들어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2023-12-20 05:00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3-12-19 12:00
  • 내년 저축은행 매물 쏟아지나…'위기가 기회' 관측도[금융권 M&A 시계제로]
    내년 저축은행 매물 쏟아지나…'위기가 기회' 관측도[금융권 M&A 시계제로]
    위기감을 감지한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저축은행 연체 채권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 배경이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저축은행은 14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4분기 전망도 어둡다. 예대마진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 경우 줄도산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대두된 실정이다. 실제...
    2023-12-19 05:00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에 이른다. 애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 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3-12-18 15:00
  •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2023-12-18 09:53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점과 원인 진단이 나와야 개선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판매 행위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고 개선 방안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을 언급하기보다는 추후 사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12-18 08:00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 중단 및 지연 사태와 더불어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올해 총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제6조)은 △한국은행의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등의 지급결제업무 운영 및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부족상태를 보이거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2023-12-16 06:00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3-12-15 10:31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부터 공정거래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협력사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점검 등 공정거래...
    2023-12-15 10:20
  •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는 CP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자 지원, 자율준수편람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하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2023-12-14 17:00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박민수 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2023-12-14 16:30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수 발생했던 고위험 시·군 18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8개 지역은 세종, 경기 포천, 평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김포,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예산,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 칠곡, 봉화, 경남 양산 등이다. 또...
    2023-12-11 11:08
  •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계열사 ESG 협의체 구성"…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역량 강화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법적 사항인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금호폴리켐은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격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 개선 비용을 대폭 늘려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아울러 안전지도를 할...
    2023-12-10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2023-12-10 08:5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2023-12-07 13:00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앞서 2021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4개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관리 실태 점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불법거래와 관련한 인적 보안 미흡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취급자에 대한 자격 및 결격사유 부재 △국외 균주와의 유사성 법률 위반 사례 등이 드러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술 환자가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2023-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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