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는 실적수당을 잃을까 하는 염려가 없어 더 많은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실업자는 현재 얼마 되지 않는 소득 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게 될까봐 아르바이트도 꺼리고 있다.
이런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이 핀란드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에서는 작년 6월 저소득층 중 100가구를 선발해...
조선·해운업이 대거 집중된 경남 지역은 이미 수만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구조조정 수위는 더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중공업 단지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한국판 디트로이트 사태’다.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화 전략을 내걸고...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여타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량실업 사태가 빚어지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KDI는 7일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 "최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여타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의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므로 개별 실업보다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비용이 크다는 게 KDI측의 분석이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2000명에 가까운 한진해운 육상직원과 선원 대부분이 올해 안에 해고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했던 부산신항의 터미널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터를 떠났거나,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역에서는 실직자 규모가 최소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선언한 2014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하청업체의 실직자가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최근 분사를 결정하며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도 버텨온 하청업체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당시 회사가 어려워져 그도 사표를 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실직자가 된 문 대표는 취직도 되지 않던 상황에 패션 브랜드로 눈을 돌렸다. 마침 회사를 나오기 전 현재 와이프의 언니가 옷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순전히 도와주고자 했던 일이었지만 소매점의 유통방식과 판매 등 다양한...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ㆍ기업에 대해 고용ㆍ복지ㆍ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ㆍ창원ㆍ목포ㆍ거제 4곳에 운영 중이다.
이날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만난 구직자와 기업들은 지역의 상황과 정부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제시했다.
구직자 이모 씨는 남편이...
실직자들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N포세대 시대가 열리고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져 심각한 인구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현상이 세계와 국가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조금은 가볍고 단순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실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이 안 되자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55.3%를 넘어 질 낮은 일자리를 은퇴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강남發 이상과열에 놀랐나…또 부동산 규제카드 만지작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 사실상 중단
‘8.25 가계부채...
실직자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이 안 되자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55.3%를 넘어 질 낮은 일자리를 은퇴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이 늘었다. 8월 7만9000명에 이은 두...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선 업종이 모여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실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숫자는 각각 1만5941명, 3만8110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1만522명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경남도 5년 전 3만34명에 비해 27%가량 실직자 수가 늘었다.
7월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말과 내년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실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의 소액체당금과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또한 그는 고립된 선박에 탄 선원과 협력 업체 직원, 실직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팀의 지원과 경영 안정 자금 공급, 고용 유지 지원, 체불 임금 청산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해외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 등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체계 내에서...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 “이 돈 받고 일하느니, 실업급여나 타 먹을래”란 실직자가 많거든요. KELA는 기본소득을 주고 실업급여를 폐지하면 사람들이 ‘인센티브의 함정’에서 벗어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빠! 내 돈으로 술 마시지 마!”
기본소득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인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골의 한 마을 주민 6000명에게 기본소득을 나눠...
종사자들이 생존을 위해 절규하고 있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부산시당 역시 성명을 내고 “한진해운 사태로 엄청난 실직자뿐만 아니라 연간 7조∼8조 원의 매출액 감소까지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업대책과 금융대책, 영업지원 방안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농어업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 92만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31만명이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우대 지원해주고 있다.
한때 몇 년치 일거리를 미리 받아놓고 세계를 석권하던 조선업이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해 대량 실직자를 양산하는 처지가 됐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형 조선소들이 있는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전국 실업률(3.9%)에 한참 못 미치는 2.9%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1%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엎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