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ㆍ환자단체 반발 해결은 숙제=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민간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전문 중계기관(또는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다만 보험업계서는 심평원이 아닌 중계기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의료데이터도 마찬가지다. 이는 보험업계의 미래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의료데이터는 2017년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높아 전환 위해 반값손해율 높은 보험사 '연장'vs기존 1~3세대 많은 곳 '반대'열쇠 쥔 금융당국은 연장에 무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반값할인 연장 여부를 놓고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연장을 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메리츠화재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최대 28% 저렴해진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의 신상품 2종 ‘(무)펫퍼민트 Puppy&Love’, ‘(무)펫퍼민트 Cat&Love’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과 보장 내용은 동일한 반면 보험료는 반려견 3%, 반려묘는...
(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와서 업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요양산업, 보험사기, 실손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 "내년 보험료 인하 검토할 것"
‘적자 늪’에 빠져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각사 별 통계를 지켜본 후 내년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실손보험 합산비율은 92.2%, 82.6%로 집계됐다. 합산비율은...
특히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손해보험 민원이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7113건으로 전년(8만4499건) 대비 3.1%(2614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3만6508건으로 전년(3만495건) 대비 19.7%(6013건) 늘었다. 지난해 금융상담 건수는 36만6217건으로 전년(40만1254건) 대비 8.7%(3만5037건) 감소했다....
치솟기만 했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p)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5300억 원...
해당 특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오프체인은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익명 정보로 바꾸어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령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교육과정명은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이다. 교육...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의료수급권자에게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생금융’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상품이 출시된다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사업비를 낮춰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사업비는 통상 10% 정도여서 5%가량은 낮출 수 있을 것”...
롯데손보, 50%로 인상폭 최고생보사들은 오히려 가격 낮춰가입연령 높아 보장 제한적"이대로 가다간 소비자 외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노후실손 의료보험료를 최대 5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양호한데도,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받으면 실손보험 커버 가능.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하여 임시 코드 발급 가능성 존재
한송협 대신증권
◇큐알티
콥데이 후기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1Q23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2Q23 기점으로 본업 회복 전망
하반기 Soft Error 검출장비, 통신용 반도체 수명평가 장비 매출 발생 기대
신규 사업을 위한 LAB 건설 진행중. 연내 신규 고객사 확보...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사업 추가...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가 마련됐지만, 협의체에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면서 “이번 8자 협의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