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기업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이 사건은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사 최대주주...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그간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처음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성사됐다.
국토부 김상석 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2~3명의 승진 청탁 대가라고 주장하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인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실소유주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YTT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체포된 인사 중에는 ‘e쭈바오’의 실소유주인 딩닝 위청그룹 이사회 의장 등이 있다. 이들은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모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위청그룹 산하 금융자회사인 ‘e쭈바오’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인터넷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연간 9.0~14.6%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발표로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그동안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의 소유로 알려져 공정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에는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계열사 지분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호텔롯데 상장을...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요청했고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가 NH개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씨로부터 수주 특혜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유씨 역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27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가 최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면 이 회사를...
한편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펴낸 국내 대표 출판사다.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인 김 대표는 1983년 김영사를 세운 뒤 1989년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줬다. 이후 출판사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김 대표가 현직으로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퇴했다.
성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NH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개인비리 외에 농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금품을 상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만간 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납품 청탁을 대가로 축산경제부문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농협 비리 의혹 관련 수사로 리솜리조트 신상수(58) 회장과 NH개발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 최측근 손동우(63)씨 등을 기소했다.
책값을 떼먹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채무를 숨겨온 출판사 '계몽사'의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계몽사 실소유주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받고도 납품업체들에 줘야할 책값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39)씨, 대표 안모(31)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스코 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제철소 설비 보수·관리업체 티엠테크, 자재운송업체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으로 이중 티엠테크의 실소유주 박모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송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구속)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당시 이화전기공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후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실제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검찰이 이화전기 본사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히 수사대상이 된 협력업체 중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모 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아니면 뇌물수수...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와 이 회사 실소유주 송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