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스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하거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도 비서실을 통해 "검찰의...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그랬을 때 만약에 저것이 실수요가 있어서 다 차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소유가 있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소유가 없고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아파트들이 전국에 어디라도 생긴다면 그만큼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 사업자 수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사업자 수가...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정 전 의원은 또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2007 대선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 BBK 폭로로 1년간 감옥에 갔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었다”면서 “MB는 주가 조작 주범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로 처벌받을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MB는 곧 구속될 운명이며 저는 그러면 사면복권이 아닌 무죄가 되는 것”이라면서 “제가 당원자격이 정지된 것은 BBK...
유 전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유 전 회장 도피 당시 대포폰 300대 사용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도피 당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 삼성과 대보그룹 등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다스 전·현직...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캐물었다. 오후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민간 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과 뇌물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 각종 뇌물 혐의를 캐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7시9분께부터 1시간여간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검찰이 14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캐물은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꼽는다. 검찰은 다스의 차명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유입된 출처를 들여다보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오전 조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집중 추궁했다.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조서 작성을 위해 참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다스는 물론 회사 설립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만 20여개...공방 치열할 듯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나뉜다. 핵심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소송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캐묻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 출신 강훈(64·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고,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와 삼성 소송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캐묻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혐의만 20개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각종 경영 비리는 물론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사들이기도 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모 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포스코가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다스의 실제 소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검찰이 다스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며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다스 실소유주 규명하는 게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차명재산에서 불법자금이 유입된...
하지만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얼굴을 보고 싶다고 A 씨에게 연락했다. 측은한 마음이 든 A 씨는 정봉주 전 의원이 만나자고 한 호텔 카페로 향했다.
호텔 카페 직원은 A 씨를 호텔 룸으로 안내했고, 이후 나타난 정봉주 전 의원은 A 씨에게...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 실소유주해 경영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횡령과 비자금 의혹 금액은 약 270억 원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검찰은 이미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아들 동형 씨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이날 "그동안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 △다스 140억 반환 소송 관여 및 삼성 대납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대보그룹 등 민간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