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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한편 2차 협상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및 실무 협상단 참여했다. 우리와 참여 13개국 간 교역액(2021년)은 4984억 달러(우리 총 교역 규모의 39.6%)이며 주요국별 교역액은 미국(2위, 1691억 달러), 일본(3위, 847억 달러), 베트남(4위, 807억 달러), 호주(6위...
    2023-03-13 06: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2023-03-12 11:16
  •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협상 실무를 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비공개 방한했던 점을 미루어 낙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본 측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나코시 국장이 굳이 비공개로 방한했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서...
    2023-03-02 16:32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노조는 “임 후보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해외사업부문 정상화를 위해 KB부코핀은행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현지 영업력을 키워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적의 후보자”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2023-02-16 0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2-05 09:04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최 변호사는 “송무그룹 변호사 업무는 주로 의뢰인과 회의, 자료 분석, 자료 분석 후 담당 변호사들 내부 회의, 회의를 토대로 한 각종 의견서 및 서면 작성, 재판 준비‧참석으로 이뤄진다”며 “반드시 소송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약 검토, 분쟁 발생 전 사안 검토, 협상 등 자문까지 병행한다”고...
    2023-01-19 06:00
  • 대통령실의 ‘영국 원전’ 공언...믿는 구석 있다?
    대통령실의 ‘영국 원전’ 공언...믿는 구석 있다?
    과거 2017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 당시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최종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무어사이드 실패 후 英 민관 접촉'만' 지속…'이관섭 열의'로 치부하는 시각도 물론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 이후에도 영국을 상대로 한 민관의 직간접적인 접촉은 계속돼왔다. 지난해 5월 한전은 크와시 쿠르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2023-01-18 16:43
  •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등록이 확실하면 진행하려고요.” 변리사로서 실무를 할 때 가장 난감한 경우다. 상표는 출원 이후 1년 정도 지나야 등록이 되는데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개설 및 상품판매 등 여러가지 영업활동을 한 이후 상표가 거절되면 난감하기에 고객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상표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객에게 등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2022-12-26 05:00
  •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최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 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내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2022-12-23 13:50
  • 삼성전자 노사, 21일 상견례…내년 임금교섭 착수
    삼성전자 노사, 21일 상견례…내년 임금교섭 착수
    8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처음 노조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다. 당시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다.
    2022-12-20 1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7기 수료식 참석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업무협약식 개최...
    2022-12-18 09:11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14개 참여국 수석대표와 실무 협상단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수석대표를 맡은 김 실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2-12-09 11:00
  •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정유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1 14:00
  •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사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했고 교섭단은 5분 만에 본 교섭을 정회하고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교섭단은 사측의 제시안을 3시간 넘게 검토·논의한 끝에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오후 11시 40분 본교섭을 속개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사측은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2022-12-01 02:04
  •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운행
    본교섭은 약 5분 만에 정회했지만, 사측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실무협상이 이어졌다. 사측에서 내년 상반기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연합교섭단위원회를 열어 교섭을 속개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본교섭이 다시 시작됐다. 노사는 본교섭에서...
    2022-12-01 00:27
  •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조 “사측 새로운 안이 관건”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조 “사측 새로운 안이 관건”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날 오후 8시께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지만, 5분여 만에 정회한 뒤 실무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섭 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성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오후 8시께 교섭을 시작했지만 5분여 만에 본교섭을 중단하고 정회를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양측은...
    2022-11-30 21:48
  •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첫날 교섭 재개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첫날 교섭 재개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예고한 대로 30일 오전 6시 30분 전후 주간 근무 시작 시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현재 노조는...
    2022-11-30 16:06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서 '구조조정' 이견 좁혀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서 '구조조정' 이견 좁혀
    이후 노사 대표가 아닌 실무간사단 간 협상이 진행됐다. 노사 실무간사단 회의에서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 협상은 10월 초 사측이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2022-11-29 20:36
  •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이어 특수교육실무사(167명), 조리사(123명), 과학실무사(87명), 교무실무사(80명) 순으로 파악됐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과 관련한 환기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내달에 연대회의와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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